검색결과 15

26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6

1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과 혁신의 갈림길’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청년정책 지원도 확대해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독일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방향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5

(사진 = 연합뉴스)

올해 부동산 시장 특징 '5가지'

▷ 현대경제연구원,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시사점' ▷ 신규 주택공급 부족 우려, 주택 매매시장 지역별 양극화 등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1.28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건설사 하자분쟁사건 지속적 증가세... 8월 기준 12,771건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분쟁사건 올해 3,525건 처리 ▷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등의 순으로 하자유형 많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0.1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 2024년 1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 ▷ 혼인 세제지원,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의 내용 담겨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2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입주율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유동성 지원 확대 필요"

▷지날달 입주율 79.2%...전달보다 5.1% 하락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7.1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 "공급 활성화 기대"

▷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채우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표 사례 '뉴:홈'... 청년층 대상으로 높은 인기 구가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0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연초 부동산시장 활기... 주택 매매거래량 67% ↑

▷ 지난 1월 기준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등 대부분 증가세 ▷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지수도 개선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2.29

서울시 구로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준공업지역'에 발목 잡혔던 서울 서남권... "뜯어 고치겠다"

▷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 규제로 인해 낙후돼" ▷ 규제 풀고, 인센티브 도입해 주택 정비 활성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7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비아파트 규제 확푼다...주택협회 "다양한 방안 담아 환영"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공공 신축 매임약정은 매입단가를 현실화 ▷한국·대한주택건설협회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필요"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1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