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준공업지역'에 발목 잡혔던 서울 서남권... "뜯어 고치겠다"

▷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 규제로 인해 낙후돼"
▷ 규제 풀고, 인센티브 도입해 주택 정비 활성화

입력 : 2024.02.27 15:03 수정 : 2024.02.27 15:03
'준공업지역'에 발목 잡혔던 서울 서남권... "뜯어 고치겠다" 서울시 구로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관악, 양천, 동작 7개 자치구로 이루어진 서울의 서남권을 뜯어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이 지난 신년사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몰리고 풍부한 상상력과 활력이 넘치는 매력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전략을 통해 도시공간 설계부터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내에서 생활여건이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서남권을 시작으로 서울을 대개조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구상은 △산업혁신 △주거혁신 △녹색매력이라는 세 가지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옛날부터 서울시의 서남권은 소비와 제조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남권에는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등 제조업분야에 특화된 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했던 서남권은 수도권 공장 이전 정책 등 70~80년대 수도권 규제와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낙후되기 시작했는데요.


서남권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서울시 입장에선 쉽지 않았습니다. 서남권이 이전부터 준공업지역으로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토연구원의 공업지역 도시관리를 위한 산업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서울시는 약화되는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 바 있습니다. 2000년에는 도시계획조례를 발표해 준공업 지역 내 공장 이적지에 대해 공동주택 개발을 제한하는가 하면,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대규모 공장부지 및 이적지가 무분별하게 공동주택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규제했습니다. 그 결과, 준공업지역인 서남권을 대상으로 활발한 도시정비 사업이 벌어지기가 비교적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건데요.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겪으면서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의 낙후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공장비율에 따라 산업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장부지 및 이적지에 대한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하고, 준공업지역 도시관리 대상의 범위를 준공업지역 내 전체 부지로 확대하긴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산업기반 확보 기준인 공장비율과 공장 범위는 2009년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로도 유지되고 있다, 단일 부지에서는 공장비율 산정이 단순한 것과 달리, 다수의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에서는 공장비율 산정 시 공장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달라 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2년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293번지 건입니다. 해당 지역은 2012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당시 주민들은 공장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된 데다가 과도한 사업부지 확보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반을 지키려는 서울시의 규제가 뜻하지 않게 지역 발전을 가로 막은 셈인데요.

 

오 시장은 2008년에 이른바 서남권 르네상스라 하여 마곡지구 개발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고척돔구장 건설 등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여전한 준공업지역 규제와 서울의 암흑기였던 지난 10여년간의 재생사업 위주의 도시개발로 발전 적기를 놓친 서남권 일대는 건축물 노후화,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누적되면서 서울 전체 지역 중 생활 여건이 가장 열악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남권의 탄탄한 교통인프라와 이미 형성된 첨단산업 생태계, 서울 청년 33%가 거주하고 있는 등 잠재력이 충분히 크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서남권 대개조를 통해 새로운 도시혁신 패러다임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하고, 총량 관리와 규제 위주의 경직적 운영으로 활용도가 떨어졌던 서남권 내 준공업지역융복합구역으로 전환합니다.


공장과 주거지를 엄격히 분리, 개발하는 기존 준공업지역에 산업, 주거,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시는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자유로운 건축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영등포 등 도심중심에 위치한 구역까지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등 파격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는데요.


두 번째로, 서울시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주택 정비를 활성화합니다. 과거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에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위해 제한했던 용적률은 250%, 이를 400% 완화해 직주근접형주거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강서, 양천 등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접지역은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통해 인프라가 풍부한 신주거단지로 재조성하며, 항공고도제한을 완화해 노후 저층주거지를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인데요.


끝으로, 서울시는 서남권 지역 곳곳 어디서나 편리하게 녹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과 수변 거점을 연결하는 보행, 녹지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시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남권을 대표하는 여의도공원, 국립현충원, 관악산공원 등 거점공원은 재구조화하고, 지역 내 공공시설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부족한 문화공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60~70년대 국가성장을 주도했던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도시 대개조 1탄을 시작으로 권역별 대개조 시리즈가 진행될 계획, 도시공간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2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3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4

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5

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6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7

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