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에 발목 잡혔던 서울 서남권... "뜯어 고치겠다"
▷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 규제로 인해 낙후돼"
▷ 규제 풀고, 인센티브 도입해 주택 정비 활성화
서울시 구로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관악, 양천, 동작 7개 자치구로 이루어진 서울의 서남권을 뜯어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이 지난 신년사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몰리고 풍부한 상상력과 활력이 넘치는 ‘매력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전략’을 통해 도시공간 설계부터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내에서 생활여건이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서남권을 시작으로 서울을 ‘대개조’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구상’은 △산업혁신 △주거혁신 △녹색매력이라는 세 가지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옛날부터 서울시의 서남권은 소비와 제조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남권에는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등 제조업분야에 특화된 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했던 서남권은 수도권 공장 이전 정책 등 70~80년대 수도권
규제와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낙후되기 시작했는데요.
서남권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서울시 입장에선 쉽지 않았습니다. 서남권이 이전부터 ‘준공업지역’으로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토연구원의 ‘공업지역 도시관리를 위한 산업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서울시는 약화되는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 바 있습니다. 2000년에는 도시계획조례를 발표해 준공업
지역 내 공장 이적지에 대해 공동주택 개발을 제한하는가 하면,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대규모 공장부지 및 이적지가 무분별하게 공동주택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규제했습니다. 그 결과, 준공업지역인 서남권을 대상으로 활발한 도시정비 사업이
벌어지기가 비교적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건데요.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겪으면서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의 낙후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공장비율에 따라 산업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장부지 및 이적지에 대한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하고, 준공업지역 도시관리 대상의 범위를 ‘준공업지역 내 전체 부지’로 확대하긴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산업기반 확보 기준인 공장비율과 공장 범위는 2009년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로도 유지되고 있다”며, “단일 부지에서는 공장비율 산정이 단순한 것과 달리, 다수의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에서는 공장비율 산정 시 공장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달라 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2년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293번지 건입니다. 해당 지역은 2012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당시 주민들은 공장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된 데다가 과도한 사업부지 확보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반을 지키려는 서울시의 규제가 뜻하지 않게 지역
발전을 가로 막은 셈인데요.
오 시장은 2008년에 이른바 ‘서남권 르네상스’라 하여 △마곡지구 개발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고척돔구장 건설 등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여전한 준공업지역 규제와 서울의 암흑기였던 지난 10여년간의 재생사업 위주의 도시개발로 발전 적기를 놓친 서남권 일대는 건축물 노후화,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누적되면서 서울 전체 지역 중 생활 여건이 가장 열악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남권의 탄탄한 교통인프라와 이미 형성된 첨단산업 생태계, 서울 청년
33%가 거주하고 있는 등 잠재력이 충분히 크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서남권 대개조’를 통해 새로운 도시혁신
패러다임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하고, 총량 관리와 규제 위주의 경직적 운영으로 활용도가 떨어졌던 서남권 내 ‘준공업지역’을 ‘융복합구역’으로 전환합니다.
공장과 주거지를 엄격히 분리, 개발하는 기존 준공업지역에 산업, 주거,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시는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자유로운 건축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영등포 등 도심중심에 위치한 구역까지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등 파격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는데요.
두 번째로, 서울시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주택 정비를 활성화합니다. 과거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에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위해 제한했던 용적률은 250%, 이를 400% 완화해 ‘직주근접형’ 주거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강서, 양천 등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접지역은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통해 인프라가 풍부한 신주거단지로 재조성하며, 항공고도제한을 완화해 노후 저층주거지를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인데요.
끝으로, 서울시는 서남권 지역 곳곳 어디서나 편리하게 녹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과 수변 거점을 연결하는 보행, 녹지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시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남권을 대표하는 여의도공원, 국립현충원, 관악산공원 등 거점공원은 재구조화하고, 지역 내 공공시설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부족한 문화공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60~70년대 국가성장을 주도했던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도시 대개조 1탄을 시작으로 권역별 대개조 시리즈가 진행될 계획, 도시공간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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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