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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대북 송금 사건 핵심은 진술 세미나 여부"...민주당 정치검찰특위, 감찰 촉구

▷민주당 정치검찰특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 세미나 여부 감찰 촉구 ▷"김성태, 강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진술 세미나 진행했는지 여부 감찰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검찰청 폐지'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에...조국혁신당, 환영 입장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18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내용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8

(사진=위즈경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09

지난 19일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인터뷰]조미연 한가연 회장 "유보통합, 공공성 말고 공동체 영역에 포커스 맞춰야"

▷시범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책적 차별 상당 ▷가정어린이집, 접근성·인프라 등 충분한 경쟁력 갖춰 ▷보육의 빈틈 메어와...생존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22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 철폐 및 교육권 보장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나다 순)에 함께 하고 있다.  출처=강경숙 의원실

특수교육 전담팀, 특수교육정책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 내 영유아 소외될 가능성 높아 ▷시도교육청 조직 개편에도 영향...유특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2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단독]"유보통합 업무 이관 제대로 되고 있나"...장애영유아 담당자 없는 충북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내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 없어 ▷관련 업무를 장학사가 부당지시한 정황 드러나 ▷관계자 "공문없이 업무지시 어려워...논의 과정서 오해 생긴듯"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07.10

출처=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보통합모델 시안...속도보다 내실 중요"

▷계획 미비한 채로 법 개정...유아교육과 보육 질 하락시켜 ▷교사와의 적극 소통 당부..."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12

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이명수·김형동 의원의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국민행동주권

"이민청, 반헌법적 구상...결혼출산가족부 신설 필요"

▷국민주권행동 등 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기자회견 열어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04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유아학교연대의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집회  출처=위즈경제

유아학교연대, "허점 많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중한 검토 필요해"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장과 음해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발표 ▷헌법과 교육법 체계 충돌 등 문제점 지적 ▷허위사실 유포 관련 강력한 법적대응 예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07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유아학교연대 관계자 등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유보통합 첫단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문제점 알고도 졸속추진 정부·국회 책임져야"

▷22일 법안소위 심사 통과...법안 발의 약 2달 만 ▷재정계획 미비 등 문제점 많아...보육현장 붕괴 불러올 것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23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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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