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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즈경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09

지난 19일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인터뷰]조미연 한가연 회장 "유보통합, 공공성 말고 공동체 영역에 포커스 맞춰야"

▷시범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책적 차별 상당 ▷가정어린이집, 접근성·인프라 등 충분한 경쟁력 갖춰 ▷보육의 빈틈 메어와...생존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22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 철폐 및 교육권 보장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나다 순)에 함께 하고 있다.  출처=강경숙 의원실

특수교육 전담팀, 특수교육정책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 내 영유아 소외될 가능성 높아 ▷시도교육청 조직 개편에도 영향...유특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2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단독]"유보통합 업무 이관 제대로 되고 있나"...장애영유아 담당자 없는 충북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내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 없어 ▷관련 업무를 장학사가 부당지시한 정황 드러나 ▷관계자 "공문없이 업무지시 어려워...논의 과정서 오해 생긴듯"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07.10

출처=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보통합모델 시안...속도보다 내실 중요"

▷계획 미비한 채로 법 개정...유아교육과 보육 질 하락시켜 ▷교사와의 적극 소통 당부..."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12

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이명수·김형동 의원의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국민행동주권

"이민청, 반헌법적 구상...결혼출산가족부 신설 필요"

▷국민주권행동 등 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기자회견 열어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04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유아학교연대의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집회  출처=위즈경제

유아학교연대, "허점 많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중한 검토 필요해"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장과 음해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발표 ▷헌법과 교육법 체계 충돌 등 문제점 지적 ▷허위사실 유포 관련 강력한 법적대응 예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07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유아학교연대 관계자 등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유보통합 첫단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문제점 알고도 졸속추진 정부·국회 책임져야"

▷22일 법안소위 심사 통과...법안 발의 약 2달 만 ▷재정계획 미비 등 문제점 많아...보육현장 붕괴 불러올 것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23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유아학교연대 관계자 등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유아학교연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하라"

▷18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대로 앞 집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단체서 모두발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18

유아학교연대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교부금법 개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유아학교연대 "허울뿐인 정부조직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11개 단체 15일 국회서 기자회견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육현장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체제 확립부터 약속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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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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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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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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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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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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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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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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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