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송금 사건 핵심은 진술 세미나 여부"...민주당 정치검찰특위, 감찰 촉구
▷민주당 정치검찰특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 세미나 여부 감찰 촉구 ▷"김성태, 강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진술 세미나 진행했는지 여부 감찰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검찰청 폐지'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에...조국혁신당, 환영 입장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18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내용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8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09

[인터뷰]조미연 한가연 회장 "유보통합, 공공성 말고 공동체 영역에 포커스 맞춰야"
▷시범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책적 차별 상당 ▷가정어린이집, 접근성·인프라 등 충분한 경쟁력 갖춰 ▷보육의 빈틈 메어와...생존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22

특수교육 전담팀, 특수교육정책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 내 영유아 소외될 가능성 높아 ▷시도교육청 조직 개편에도 영향...유특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2

[단독]"유보통합 업무 이관 제대로 되고 있나"...장애영유아 담당자 없는 충북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내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 없어 ▷관련 업무를 장학사가 부당지시한 정황 드러나 ▷관계자 "공문없이 업무지시 어려워...논의 과정서 오해 생긴듯"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07.10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보통합모델 시안...속도보다 내실 중요"
▷계획 미비한 채로 법 개정...유아교육과 보육 질 하락시켜 ▷교사와의 적극 소통 당부..."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12

"이민청, 반헌법적 구상...결혼출산가족부 신설 필요"
▷국민주권행동 등 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기자회견 열어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04

유아학교연대, "허점 많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중한 검토 필요해"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장과 음해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발표 ▷헌법과 교육법 체계 충돌 등 문제점 지적 ▷허위사실 유포 관련 강력한 법적대응 예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07

유보통합 첫단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문제점 알고도 졸속추진 정부·국회 책임져야"
▷22일 법안소위 심사 통과...법안 발의 약 2달 만 ▷재정계획 미비 등 문제점 많아...보육현장 붕괴 불러올 것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23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