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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반헌법적 구상...결혼출산가족부 신설 필요"

▷국민주권행동 등 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기자회견 열어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 촉구

입력 : 2024.01.04 17:33 수정 : 2024.01.04 17:38
"이민청, 반헌법적 구상...결혼출산가족부 신설 필요" 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이명수·김형동 의원의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국민행동주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주권행동,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등이 지난 2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의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주권행동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법무부의 '이민청' 통한 저출산 및 노동력 부족 해법은 위험한 반헌법적 구상이므로 강력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이 포함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민청이라는 미래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의사를 묻지 않은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유럽의 실패사례를 알지도 못하거나 알면서도 반면교사로 삼기보다 껍데기만 보고 따라가며 선망해왔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민청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수입하기보다 헌법상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균등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유휴인력 활용한 일자리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 강력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거듭 출산율 회복을 위해 이민청을 만들어 이민수용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결혼출산가족부'를 신설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율 회볼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엄중한 지적에 귀기울여 국민적 논의 없이 추진해온 이민확대정책을 자동 폐기하고, 이명수,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즉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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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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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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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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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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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