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이명수·김형동 의원의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국민행동주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주권행동,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등이 지난 2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의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주권행동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법무부의 '이민청' 통한 저출산 및 노동력 부족 해법은 위험한 반헌법적 구상이므로 강력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이 포함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민청이라는 미래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의사를 묻지 않은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유럽의 실패사례를 알지도 못하거나 알면서도 반면교사로 삼기보다 껍데기만 보고 따라가며 선망해왔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민청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수입하기보다 헌법상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균등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유휴인력 활용한 일자리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 강력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거듭 출산율 회복을 위해 이민청을 만들어 이민수용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결혼출산가족부'를 신설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율 회볼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엄중한 지적에 귀기울여 국민적 논의 없이 추진해온 이민확대정책을 자동 폐기하고, 이명수,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즉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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