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반헌법적 구상...결혼출산가족부 신설 필요"
▷국민주권행동 등 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기자회견 열어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 촉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주권행동,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등이 지난 2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의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주권행동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법무부의 '이민청' 통한 저출산 및 노동력 부족 해법은 위험한 반헌법적 구상이므로 강력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이 포함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민청이라는 미래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의사를 묻지 않은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유럽의 실패사례를 알지도 못하거나 알면서도 반면교사로 삼기보다 껍데기만 보고 따라가며 선망해왔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민청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수입하기보다 헌법상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균등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유휴인력 활용한 일자리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 강력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거듭 출산율 회복을 위해 이민청을 만들어 이민수용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결혼출산가족부'를 신설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율 회볼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엄중한 지적에 귀기울여 국민적 논의 없이 추진해온 이민확대정책을 자동 폐기하고, 이명수,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즉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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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