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불씨 살아난 이민청 신설...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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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역점을 뒀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한 지명자가 사실상 집권 여당의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민청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 위기가 당면한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3분기 국내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0.1명 줄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어 2070년에는 38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예상치도 나옵니다. 이민정책을 국가의 핵심의제로 다룰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고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민청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역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먹히지 않으니 이민수용 확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실효성 있는 출산율 회복정책도 써보지 않은 채 무작정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국민주권행동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대책이라며 애를 낳아 길러야 할 가정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그 대부분이 정부와 지자체 저출산 대책 사업비 명목으로 300조라는 막대한 예산만 쏟아부으며 나라 돈을 낭비했을 뿐"이라며 "이를 도외시한 채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출산율 회복정책을 포기하고 이민수용을 확대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D업종 등에서 두드러지는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이민자 수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주요셉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전문위원은 "한국인들이 국내 3D업종에 일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러한 노동조건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왜곡과 간극을 조정해야 함에도 정부와 국회는 값싸고 부리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만 찾는 고용주들의 입장에만 귀기울이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민청 신설로 인한 이민수용 확대는 강력범죄 증가 등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경찰청이 발표한 '2013~2022년 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 범죄는 3만 954건으로 전년 2만 9450건에 5.1%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난 범죄 유형은 ‘폭력범죄’로 6,721건(21.7%), ‘교통사범’ 6,554건(21.1%), 지능범죄 4,180건(13.5%), 절도 2,347건(7.5%), 마약 1,678건(5.4%), 강간 706건(2.2%), 도박 351건(1.1%), 강도 82건(0.2%), 살인 45건(0.1%), 기타 8,290건(26.7%) 등입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이민청 신설 논의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이민청 신설 찬성(인구절벽 해결책, 컨트롤 타워 필요 등)
반대:이민청 신설 반대(실효성 부족, 역차별 문제, 외국인범죄 불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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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