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불씨 살아난 이민청 신설...여러분의 생각은?
![[위고라] 불씨 살아난 이민청 신설...여러분의 생각은?](/upload/4e49dcd799d14a55b25a68cfa8be607b.jpg)
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역점을 뒀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한 지명자가 사실상 집권 여당의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민청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 위기가 당면한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3분기 국내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0.1명 줄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어 2070년에는 38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예상치도 나옵니다. 이민정책을 국가의 핵심의제로 다룰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고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민청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역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먹히지 않으니 이민수용 확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실효성 있는 출산율 회복정책도 써보지 않은 채 무작정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국민주권행동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대책이라며 애를 낳아 길러야 할 가정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그 대부분이 정부와 지자체 저출산 대책 사업비 명목으로 300조라는 막대한 예산만 쏟아부으며 나라 돈을 낭비했을 뿐"이라며 "이를 도외시한 채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출산율 회복정책을 포기하고 이민수용을 확대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D업종 등에서 두드러지는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이민자 수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주요셉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전문위원은 "한국인들이 국내 3D업종에 일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러한 노동조건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왜곡과 간극을 조정해야 함에도 정부와 국회는 값싸고 부리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만 찾는 고용주들의 입장에만 귀기울이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민청 신설로 인한 이민수용 확대는 강력범죄 증가 등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경찰청이 발표한 '2013~2022년 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 범죄는 3만 954건으로 전년 2만 9450건에 5.1%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난 범죄 유형은 ‘폭력범죄’로 6,721건(21.7%), ‘교통사범’ 6,554건(21.1%), 지능범죄 4,180건(13.5%), 절도 2,347건(7.5%), 마약 1,678건(5.4%), 강간 706건(2.2%), 도박 351건(1.1%), 강도 82건(0.2%), 살인 45건(0.1%), 기타 8,290건(26.7%) 등입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이민청 신설 논의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이민청 신설 찬성(인구절벽 해결책, 컨트롤 타워 필요 등)
반대:이민청 신설 반대(실효성 부족, 역차별 문제, 외국인범죄 불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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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