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불씨 살아난 이민청 신설...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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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역점을 뒀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한 지명자가 사실상 집권 여당의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민청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 위기가 당면한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3분기 국내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0.1명 줄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어 2070년에는 38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예상치도 나옵니다. 이민정책을 국가의 핵심의제로 다룰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고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민청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역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먹히지 않으니 이민수용 확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실효성 있는 출산율 회복정책도 써보지 않은 채 무작정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국민주권행동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대책이라며 애를 낳아 길러야 할 가정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그 대부분이 정부와 지자체 저출산 대책 사업비 명목으로 300조라는 막대한 예산만 쏟아부으며 나라 돈을 낭비했을 뿐"이라며 "이를 도외시한 채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출산율 회복정책을 포기하고 이민수용을 확대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D업종 등에서 두드러지는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이민자 수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주요셉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전문위원은 "한국인들이 국내 3D업종에 일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러한 노동조건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왜곡과 간극을 조정해야 함에도 정부와 국회는 값싸고 부리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만 찾는 고용주들의 입장에만 귀기울이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민청 신설로 인한 이민수용 확대는 강력범죄 증가 등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경찰청이 발표한 '2013~2022년 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 범죄는 3만 954건으로 전년 2만 9450건에 5.1%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난 범죄 유형은 ‘폭력범죄’로 6,721건(21.7%), ‘교통사범’ 6,554건(21.1%), 지능범죄 4,180건(13.5%), 절도 2,347건(7.5%), 마약 1,678건(5.4%), 강간 706건(2.2%), 도박 351건(1.1%), 강도 82건(0.2%), 살인 45건(0.1%), 기타 8,290건(26.7%) 등입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이민청 신설 논의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이민청 신설 찬성(인구절벽 해결책, 컨트롤 타워 필요 등)
반대:이민청 신설 반대(실효성 부족, 역차별 문제, 외국인범죄 불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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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