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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불씨 살아난 이민청 신설...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25.82%

중립 .82%

반대 73.35%

토론기간 : 2023.12.26 ~ 2024.01.11

 

[위고라] 불씨 살아난 이민청 신설...여러분의 생각은? 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역점을 뒀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한 지명자가 사실상 집권 여당의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민청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 위기가 당면한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3분기 국내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0.1명 줄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어 2070년에는 38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예상치도 나옵니다. 이민정책을 국가의 핵심의제로 다룰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고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민청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역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먹히지 않으니 이민수용 확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실효성 있는 출산율 회복정책도 써보지 않은 채 무작정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국민주권행동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대책이라며 애를 낳아 길러야 할 가정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그 대부분이 정부와 지자체 저출산 대책 사업비 명목으로 300조라는 막대한 예산만 쏟아부으며 나라 돈을 낭비했을 뿐"이라며 "이를 도외시한 채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출산율 회복정책을 포기하고 이민수용을 확대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D업종 등에서 두드러지는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이민자 수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주요셉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전문위원은 "한국인들이 국내 3D업종에 일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러한 노동조건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왜곡과 간극을 조정해야 함에도 정부와 국회는 값싸고 부리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만 찾는 고용주들의 입장에만 귀기울이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민청 신설로 인한 이민수용 확대는 강력범죄 증가 등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경찰청이 발표한 '2013~2022년 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 범죄는 3만 954건으로 전년 2만 9450건에 5.1%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난 범죄 유형은 ‘폭력범죄’로 6,721건(21.7%), ‘교통사범’ 6,554건(21.1%), 지능범죄 4,180건(13.5%), 절도 2,347건(7.5%), 마약 1,678건(5.4%), 강간 706건(2.2%), 도박 351건(1.1%), 강도 82건(0.2%), 살인 45건(0.1%), 기타 8,290건(26.7%) 등입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이민청 신설 논의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이민청 신설 찬성(인구절벽 해결책, 컨트롤 타워 필요 등)

반대:이민청 신설 반대(실효성 부족, 역차별 문제, 외국인범죄 불안 등)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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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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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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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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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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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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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