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출생아 수 19,939명... '이민 정책' 필요하다는 의견도
▷ 2월 기준 출생아 수 역대 최소
▷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한국, 이민정책 필요"
▷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민정책'에 공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제도 필요성 주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19,93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6명(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2월을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치인 건 물론, 2만 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지난 정부들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지난 1월의 증감률(-6.0%)보다는 그 폭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지역 별로 봤을 때, 전년 동월에 비해 대구, 인천 등 5개 시도는 증가했습니다만, 서울과 부산 등 12개 시도에선 감소했습니다. 지난 1월과 비교해보면 출생아 수가 증가한 지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많은 경기도(5,979명), 서울(3,284명)에서도 지난 1월에 비해선 1,000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사망 수는 전국 27,39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05명 감소했습니다. 이 사망자 수를 출생아 수에서 뺀 인구 ‘자연증가’는 -7,452명으로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의 자연감소량(-9,254명)보단 감소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율은 전년동월대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월 기준 혼인 건수는 17,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41건(16.6%) 늘었습니다. 지난 1월의 혼인건수(17,926건)과 비교해봐도 나름 보합세를 유지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게 현 정부의 과제인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 산하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을 정책 목표로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들이 그간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들과 달리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해결방안에 대해 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은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지난 2019년에 ‘글로벌 빈곤을 퇴치하는
최선의 해법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 도입’을 주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명사입니다.
크레이머 교수가 제안한 방법은 “이민 정책”입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이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 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인구를 받아들여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양비를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 및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참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제도를 통해 육아 및 노인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숙련 국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세수 확대,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의 파급 효과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크레이머
교수의 조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교대 교수가 한국은 이민 정책이 필요하며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인 이민 정책으로 거론한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도에는 선악이 없고 다만 그걸 활용할 때 장점을 취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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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