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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출생아 수 19,939명... '이민 정책' 필요하다는 의견도

▷ 2월 기준 출생아 수 역대 최소
▷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한국, 이민정책 필요"
▷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민정책'에 공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제도 필요성 주장

입력 : 2023.04.26 16:30
2월 출생아 수 19,939명... '이민 정책' 필요하다는 의견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19,93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6(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2월을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치인 건 물론, 2만 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지난 정부들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지난 1월의 증감률(-6.0%)보다는 그 폭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지역 별로 봤을 때, 전년 동월에 비해 대구, 인천 등 5개 시도는 증가했습니다만, 서울과 부산 등 12개 시도에선 감소했습니다. 지난 1월과 비교해보면 출생아 수가 증가한 지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많은 경기도(5,979), 서울(3,284)에서도 지난 1월에 비해선 1,000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20232월 기준 사망 수는 전국 27,39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05명 감소했습니다. 이 사망자 수를 출생아 수에서 뺀 인구 자연증가-7,452명으로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의 자연감소량(-9,254)보단 감소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율은 전년동월대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월 기준 혼인 건수는 17,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41(16.6%) 늘었습니다. 지난 1월의 혼인건수(17,926)과 비교해봐도 나름 보합세를 유지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게 현 정부의 과제인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 산하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을 정책 목표로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들이 그간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들과 달리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해결방안에 대해 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은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지난 2019년에 글로벌 빈곤을 퇴치하는 최선의 해법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 도입을 주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명사입니다.

 

크레이머 교수가 제안한 방법은 이민 정책입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이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 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인구를 받아들여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양비를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 및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참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제도를 통해 육아 및 노인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숙련 국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세수 확대,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의 파급 효과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크레이머 교수의 조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교대 교수가 한국은 이민 정책이 필요하며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인 이민 정책으로 거론한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도에는 선악이 없고 다만 그걸 활용할 때 장점을 취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 일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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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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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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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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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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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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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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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