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출생아 수 19,939명... '이민 정책' 필요하다는 의견도
▷ 2월 기준 출생아 수 역대 최소
▷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한국, 이민정책 필요"
▷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민정책'에 공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제도 필요성 주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19,93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6명(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2월을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치인 건 물론, 2만 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지난 정부들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지난 1월의 증감률(-6.0%)보다는 그 폭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지역 별로 봤을 때, 전년 동월에 비해 대구, 인천 등 5개 시도는 증가했습니다만, 서울과 부산 등 12개 시도에선 감소했습니다. 지난 1월과 비교해보면 출생아 수가 증가한 지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많은 경기도(5,979명), 서울(3,284명)에서도 지난 1월에 비해선 1,000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사망 수는 전국 27,39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05명 감소했습니다. 이 사망자 수를 출생아 수에서 뺀 인구 ‘자연증가’는 -7,452명으로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의 자연감소량(-9,254명)보단 감소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율은 전년동월대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월 기준 혼인 건수는 17,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41건(16.6%) 늘었습니다. 지난 1월의 혼인건수(17,926건)과 비교해봐도 나름 보합세를 유지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게 현 정부의 과제인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 산하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을 정책 목표로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들이 그간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들과 달리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해결방안에 대해 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은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지난 2019년에 ‘글로벌 빈곤을 퇴치하는
최선의 해법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 도입’을 주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명사입니다.
크레이머 교수가 제안한 방법은 “이민 정책”입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이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 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인구를 받아들여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양비를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 및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참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제도를 통해 육아 및 노인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숙련 국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세수 확대,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의 파급 효과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크레이머
교수의 조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교대 교수가 한국은 이민 정책이 필요하며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인 이민 정책으로 거론한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도에는 선악이 없고 다만 그걸 활용할 때 장점을 취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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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