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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출생아 수 19,939명... '이민 정책' 필요하다는 의견도

▷ 2월 기준 출생아 수 역대 최소
▷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한국, 이민정책 필요"
▷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민정책'에 공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제도 필요성 주장

입력 : 2023.04.26 16:30
2월 출생아 수 19,939명... '이민 정책' 필요하다는 의견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19,93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6(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2월을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치인 건 물론, 2만 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지난 정부들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지난 1월의 증감률(-6.0%)보다는 그 폭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지역 별로 봤을 때, 전년 동월에 비해 대구, 인천 등 5개 시도는 증가했습니다만, 서울과 부산 등 12개 시도에선 감소했습니다. 지난 1월과 비교해보면 출생아 수가 증가한 지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많은 경기도(5,979), 서울(3,284)에서도 지난 1월에 비해선 1,000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20232월 기준 사망 수는 전국 27,39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05명 감소했습니다. 이 사망자 수를 출생아 수에서 뺀 인구 자연증가-7,452명으로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의 자연감소량(-9,254)보단 감소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율은 전년동월대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월 기준 혼인 건수는 17,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41(16.6%) 늘었습니다. 지난 1월의 혼인건수(17,926)과 비교해봐도 나름 보합세를 유지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게 현 정부의 과제인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 산하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을 정책 목표로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들이 그간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들과 달리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해결방안에 대해 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은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지난 2019년에 글로벌 빈곤을 퇴치하는 최선의 해법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 도입을 주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명사입니다.

 

크레이머 교수가 제안한 방법은 이민 정책입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이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 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인구를 받아들여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양비를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 및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참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제도를 통해 육아 및 노인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숙련 국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세수 확대,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의 파급 효과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크레이머 교수의 조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교대 교수가 한국은 이민 정책이 필요하며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인 이민 정책으로 거론한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도에는 선악이 없고 다만 그걸 활용할 때 장점을 취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 일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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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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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

절대반대합니다. 잔인하고 가혹한 도축행위와 무슬림문화유입 자체를 거부합니다.

5

절대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울 살려야합니다.

6

반대합니다

7

반대합니다 동물을 스트레스 받게 해서 죽이고 먹으면 인간에게도 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