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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참여자 10명 중 9명, “동성부부, 지지하지 않는다”

입력 : 2023.03.31 15:30 수정 : 2025.09.09 10:49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인정,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10명 중 9명(93.19%)가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3월 9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525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93.19%(493명) ‘지지하지 않는다’(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부합하지 않고, 제도 운영 및 법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지한다’(동성부부라는 이유로 이성 부부와 차별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6.99%(37명)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여자 10명 중 9명은 2심 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사실상 인정해준 것을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동성부부의 에이즈 치료에 쓰는 것을 크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자 A는 “에이즈 치료비를 국가에서 100% 지원해주는데 한 해에 1,000억 원이 넘게 사용되고 있다”며, “에이즈는 전파 경로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많은 세금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쓰여야 하는데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법으로 보호받고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는 “내가 낸 건보료를 이렇게 쓰는 거 원하지 않는다”며,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발병률이 92%인데, 그 치료비는 전액 국가 부담이다. 정말 필요한 데 쓰이지 못하고 (세금이) 줄줄 새나가는 것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왜 국민들이 부담해줘야 하나”, “에이즈 치료비가 국민혈세 건보로 처리되는 상황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내가 낸 보험료가 가입자격이 없는 저들에게 쓰일 수 없다니 이거 확정되면 생각보다 불만과 문제가 많을 것이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가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 이를 인정해주면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미지 설명
 

 

두 번째로, ‘동성부부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나요?’라 묻자 참여자의 92.42%(488명)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7.39%(39명),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2명(0.38%)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에는 참여자의 93.33%(490명)이 성적 문란과 가족제도의 파괴가 심화될 것이란 이유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의 다양성과 자유, 결정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막기 위해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참여자는 6.48%(34명)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1명(0.19%)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선 동성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부는 동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이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대다수였는데요.

 

참여자 C는 “우리나라에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부부가 정상이다. 선진국이 한다고 동성결혼, 부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D 역시 동성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며, “동성부부를 인정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성부부라는 것은 기본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 “동성부부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지 않나”, “사실혼이고 자시고 동성끼리의 법적 지휘권을 인정하는 일은 후손을 위해서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등의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참여자는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자격 인정에 대해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라며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서로 존중한다는 통념 아래 문제가 되고, 틀린 문제를 다르다는 관점의 해석은 위험하다”며, “선진국이 한다고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너도 맞고 나도 맞아’라는, 이 시대에 기준이 없으니 흔들리는 정체성들이 행복할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폴앤톡 참여자 대다수는 동성부부에 대한 선진국의 해석을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동성부부를 인정해주다간 법이 망가지고, 세금이 낭비되며 나라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계했는데요. 

 

투표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성부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성부부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가임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가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는 이미 국민연금, 무임승차 연령 등에 사회적 문제로 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사회적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동성부부에 대한 쟁점을 이슈화시키는 것 보다는 이성부부, 한부모 가정,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많은 폴앤톡 참여자가 우려했듯이 동성부부의 사회적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출산율은 물론,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자명한 만큼, 국회를 포함한 정책입안자는 소수를 위한 법안 마련에 앞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야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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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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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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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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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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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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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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