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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계 봉착한 개인연금 제도, 새로운 대안은?

▷2050년 기준 65세 이상 비율 10명 중 4명 ▷기대여명 반영한 개인연금..."가입 유인 낮아" ▷"비표준형 개인연금 상품의 도입 적극 나서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1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각계 전문가 머리 맞댄다…’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

▷서울시, 27일 ‘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저출생 대응방안 논의 ▷”저출생 문제 대응과 효과적인 주거 지원방안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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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육아휴직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 2회→3회로 확대

▷저고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1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신혼부부 출산시 넓은 집 마련해주자"...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정책공모전 1위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주최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 수상결과 발표 ▷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난자 동결시술 비용 페이백' 등 순위권에 올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2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일주일 만에 거의 만 명 신청한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금 2조 원 넘겨

▷ 디딤돌 대출이 버팀목 대출보다 많아... 대환대출 수요 많아 ▷ 나경원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헝가리 모델 적극 도입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06

2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인재영입식에 참석한 백승아 교사.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교사노조 "교육 입법에 교사의견 반영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재로 백승아 교사 영입 ▷교사노조, 교육재정의 저출산기금 전용은 교육의 질 훼손 초래 ▷늘봄과 유보통합 예산은 별도의 국가 예산으로 추진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1.3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11월 전국 출생아 수 17,531명, 감소세 지속

▷ 11월 전국 출생아 수 전년동월대비 1,450명 줄어 ▷ 인구는 자연 감소세, -12,724명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24

출처=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예산에 대한 외적개입...교육의 전문성·자주성 훼손"

▷국회, 지난 21일 2024년 교육예산 의결 ▷제대로된 절차 없이 상정·처리..."깊은 유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2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저출산 막기 위해 파격 지원 나선 정부∙지자체...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내용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인천시,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18세까지 1억원 지원

사회·정치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3.12.1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50년 뒤면 인구 절반이 '60대'...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

▷ 2072년이면 인구 3천 6백만 명까지 줄어들어 ▷ 정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엄중하게 인식... '티핑 포인트' 정책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2.15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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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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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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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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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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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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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