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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뒤면 인구 절반이 '60대'...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

▷ 2072년이면 인구 3천 6백만 명까지 줄어들어
▷ 정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엄중하게 인식... '티핑 포인트' 정책 필요"

입력 : 2023.12.15 10:32 수정 : 2023.12.15 10:32
50년 뒤면 인구 절반이 '60대'...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약 5천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인구가 50년 뒤인 2072년에는 36백만 명까지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도 기준 -0.19%의 인구성장률은 -1.31%까지 떨어지며, 10명 중 절반 가까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이루어집니다. 중위연령은 63.4,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104명으로 늘어납니다. 청년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많은 역삼각형의 인구구조가 완성되는 셈인데요.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는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5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여 수전팡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지원은 물론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 진행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曰 저출산·고령화란 엄중한 인식 하에 정부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전문가, 경제계, 종교계 등 모든 사회 각계 각층과 만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와 청년부부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청년부부들과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만남을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정부가 내놓을 특단의 대책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정말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 328일에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고, 다섯가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 이미 기존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다섯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원대책’, ‘아동정책추진방향’, ‘출산가정 주거지원 확대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 예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6일부터 신혼부부가 주거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선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만, 106일부터는 75백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산 휴가의 장려, 아동 양육 인프라의 확충,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나, 나락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반등시킬 정도로 파격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지난 4월에 어린이가정청을 신설해 아동, 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일본 저출산 정책의 변화 과정과 시사점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젊은 층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학업,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 걸쳐 현재의 소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키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성별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려는 방향성이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기존에 일본은 부모의 소득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뒀습니다열악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일본은 이 기준을 없애고 모든 아동 및 육아 가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모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 가정을 동등하게 지원하고, 임신-출산기부터 출산후 만3세까지 지원을 강화, 아동수당은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의 인상은 물론, 2025년부터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정부가 대학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2023년생 만 0~1세 아동에게 35만 원~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는 우리나라보다는 정책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선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선 어린이집 보육료와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성원의 의식 변화와 국민, 기업, 정부 등 범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는 부처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원대상과 시기가 한정적인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일본의 정책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내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154000억 원,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KBS1라디오오늘에 출현해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4가지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정부가 내놓을 '티핑 포인트정책이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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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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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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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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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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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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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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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