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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평균 기대여명을 반영한 표준형 개인연금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연금 수급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비표준형 개인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36년 30%를 돌파하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2050년에는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에 열린 인구 전략 공동 포럼에서 "내년부터 1년에 약 1%포인트씩 고령 인구가 증가해 고령 인구 비중이 2045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급격한 고령화, 표준형 개인연금 가입할 유인 낮춰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는 기존의 전통적 표준형 개인연금에 가입할 유인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표준형 개인연금상품의 경우, 개인의 기대여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상태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성별 및 연령만을 반영한 평균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연금수급액을 산정한다. 즉 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연령대의 평균 기대수명만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현재와 같은 상품구조에선 평균 기대수명을 단축시킬 질병을 보유한 건강취약 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중대 질병 가입자는 연금 수급액이 많게는 약 1.5~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의 입장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비표준형 개인연금 가입자는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표준형 개인연금 가입자보다 약 20~30% 정도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상품구조 하에서는 생존기간 동안 일반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상황 고려한 비표준형 상품 도입 필요

전문가들은 비표준형 개인연금 상품의 도입을 적극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과 흡연율 등이 높아 이에 대한 잠재수요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비표준형 개인연금은 건강한 삶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을 갖고있는 사람부터 당뇨병 등 평균수명 단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보유한 유병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필요 시 연금 가입 전 세밀하고 충분한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및 흡연율, 미혼자 및 1인가구 비중 상승 등으로 비표준형연금에 대한 잠재수요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은퇴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개인연금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건강취약계층의 가입 유인을 높여줄 수 있는 비표준형 개인연금상품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비표준형 개인연금이 활성화돼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영국이다. 지난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이 발표한 퇴직 소득 시장 데이터를 살펴보면,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총 개인연금상품 중 비표준형 개인연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11년 19%, 2015년 26%였는데, 2024년 3월 기준 4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사회·경제 그룹 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연금보다 비표준형 개인연금상품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