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170여개 상류댐 건설로 60톤 담수 확보해야"
▷지난달 31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상류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1/3 줄어..."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개편해야"
주명건 세종대학교 명예이사장이 170여개의 상류댐 건설을 통해 60억톤 이상의 추가 담수를 확보자는 제안을 내놨다. (사진=세종대학교)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주명건 세종대학교 명예이사장이 170여개의 상류댐 건설을 통해 60억톤 이상의 추가 담수를 확보자는 제안을 내놨다.
1일 세종대에 따르면 세종과학기술원(SAIST)은 지난 10월 31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상류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한 세대 후에는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을 활용하기 위한 국토개조전략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명예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약 1300억 톤에 이르지만, 이 중 대부분이 유실되고 하천을 통한 수자원 활용량은 133억 톤, 댐 등 저류시설을 통한 저수량은 277억 톤에 불과하다.
그는 "강수량의 60%가 유실되고 있어 수몰지를 최소화해 물그릇을 확장하기 위해서 177개의 상류댐 건설을 제안했다"며 "상류댐 건설은 환경 훼손을 극소화하면서 총 63억 톤의 담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상류댐은 담수효율을 기준으로, 기존 정부안 대비 수몰지가 4분의 1이고 건설비는 15조 원에 불과하다. 총 담수량은 소양강댐(20억톤)의 3배가 넘는다"며 "용수확보, 수해방지, 수질개선 등 총 편익이 190조원 이상이므로, 이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담수효율은 담수량(천 톤)을 수몰지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수몰지 면적 대비 얼마나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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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