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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산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2.03

법원에서 면책된 채권이 금융공공기관의 절차적 부실로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인수돼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 추심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AI이미지/Chat GPT

[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 ▷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 ▷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2.01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 위한 개편 즉각 추진해야"

▷감독과 정책 기능 분리·금융권력 견제 위한 실질적 개혁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6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금융위, 첫날 은행 창구 직접 점검

▷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본점 방문…“국민 신뢰는 금융의 토양” 강조 ▷ 예금 상품 통장에 보호한도 명시…예금자 확인 절차 본격 시행

경제 > 금융    |   이수아 기자    |   2025.09.01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칼럼] 보이스피싱, ‘네 탓’의 시대는 끝났다: 시스템이 답할 시간

▷개인 책임에서 시스템 책임으로, 금융사기 대응 패러다임 전환 ▷ AI 범죄엔 AI 방패... 국가 차원의 인텔리젼스 플랫폼 시급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9.01

서민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각각 운영되는 서민금융상품..."상품 단순화 필요"

▷상품별로 취급하는 금융업권과 재원 달라 ▷정책상품 놓치면 서민 자금난 더 심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21

KB금융그룹이 ‘에이전틱 AI' 기반의 AI 활용 환경을 제공하는 '그룹 공동 생성형 AI플랫폼(이하 KB GenAI 포털)'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KB금융

KB금융그룹, 에이전틱 AI기반 KB GenAI 포털 오픈

▷그룹 공동의 생성형 AI 기술 활용 환경 도입 ▷‘일하는 방식’과 ‘금융서비스’의 혁신 주도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5.15

사진=연합뉴스

자산건전성에 '빨간불' 켜진 서민금융기관, 생존전략은?

▷지난 3년간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약 3배 늘어 ▷"상호금융은 지역 밀착 강화, 저축은행은 대형화 필요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04

(사진 = 연합뉴스)

1월 가계대출 0.9조 감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여전해

▷ 제2금융권 중심 기타대출 감소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오히려 확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3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이 42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가계대출 41.5조원 늘어...직전년도 보다 4배 증가

▷금융위, 가계대출동향 발표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 이끌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15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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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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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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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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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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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