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콘텐츠·사이버폭력 대응, 플랫폼 책임성 강화해야
▷8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정책토론회’ 열려 ▷푸른나무재단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지방소멸, 제도 개선 없이 막을 수 없다”…구정태 전문위원, 특단 대책 촉구
▷ 인구감소지역 특례사무 146건 발굴…“현장 체감 가능한 법제화 시급” ▷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정책 변화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5
“지방소멸 대응, 지역 맞춤형 전략 필요”...국회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개최
▷ “청년이 지역의 주인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해야” ▷ 생활인구, 지역 활력 진단과 정책 설계의 핵심 지표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4
“대학 구조 바꿔야”… 교수연대, 고등교육 개혁·균형발전안 제시
▷인문사회 홀대 지적…“학문 다양성 위한 ‘기초학문진흥법’ 필요” ▷송주명 “재정 불안·지역 소멸 막으려면 국립대 연합과 재정교부법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18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총 598명, 제조업에서 증가세
▷ 건설업 276명으로 대다수 차지, 전년보다는 감소 ▷ 정부,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굴, 유사업종 사업장에 보급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2

강경숙 의원, '교원 정신건강 지원법 통과' 촉구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관련 법안 하루빨리 시행돼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18

방송영상콘텐츠업계, "제작비 상승으로 어려움 겪고 있어"
▷ 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 방송영상콘텐츠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 제작비 상승으로 인해 산업 전반 고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22

"美 압박에 맞서 중국도 강경대응할 것"... 무역 분쟁 심화 전망
▷ 국제금융센터, '트럼프 2기, 중국의 정책 대응 전망 및 시사점' ▷ 中, 비관세장벽 강화 및 미국채 보유 감소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5.01.21
학계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학위 즉각 취소하라"
▷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뒤늦은 '표절 검증 결론' 비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5

올해 녹색산업 실적 22조 7,000억 원 거둬
▷ 녹색제품 수출 약 6조 원, 투자사업 성과는 17조 ▷ 17일 오후 녹색산업 협의체 개최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8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