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39

지난 8일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불법콘텐츠·사이버폭력 대응, 플랫폼 책임성 강화해야

▷8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정책토론회’ 열려 ▷푸른나무재단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발표 중인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사진=위즈경제)

“지방소멸, 제도 개선 없이 막을 수 없다”…구정태 전문위원, 특단 대책 촉구

▷ 인구감소지역 특례사무 146건 발굴…“현장 체감 가능한 법제화 시급” ▷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정책 변화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사진=위즈경제)

“지방소멸 대응, 지역 맞춤형 전략 필요”...국회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개최

▷ “청년이 지역의 주인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해야” ▷ 생활인구, 지역 활력 진단과 정책 설계의 핵심 지표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4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중 송주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위즈경제)

“대학 구조 바꿔야”… 교수연대, 고등교육 개혁·균형발전안 제시

▷인문사회 홀대 지적…“학문 다양성 위한 ‘기초학문진흥법’ 필요” ▷송주명 “재정 불안·지역 소멸 막으려면 국립대 연합과 재정교부법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18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총 598명, 제조업에서 증가세

▷ 건설업 276명으로 대다수 차지, 전년보다는 감소 ▷ 정부,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굴, 유사업종 사업장에 보급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2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강경숙 의원, '교원 정신건강 지원법 통과' 촉구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관련 법안 하루빨리 시행돼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18

지난 1월 21일에 열린 간담회 현장 (사진 = 문체부)

방송영상콘텐츠업계, "제작비 상승으로 어려움 겪고 있어"

▷ 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 방송영상콘텐츠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 제작비 상승으로 인해 산업 전반 고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22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습 (사진 = 연합뉴스)

"美 압박에 맞서 중국도 강경대응할 것"... 무역 분쟁 심화 전망

▷ 국제금융센터, '트럼프 2기, 중국의 정책 대응 전망 및 시사점' ▷ 中, 비관세장벽 강화 및 미국채 보유 감소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5.01.21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 (사진=위즈경제)

학계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학위 즉각 취소하라"

▷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뒤늦은 '표절 검증 결론' 비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5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녹색산업 실적 22조 7,000억 원 거둬

▷ 녹색제품 수출 약 6조 원, 투자사업 성과는 17조 ▷ 17일 오후 녹색산업 협의체 개최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8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