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국가 최소기준으로 강화해야
▷ 어린이집 단체 “1:2 기준은 아이 안전 위한 기본… 선택제 도입은 취지 훼손”
▷ “지원 없이 기준만 강화하면 현장 혼란… 정부 책임 강화 필요”
지난 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는 허성무 의원과 함께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허성무 국회의원과 함께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0세 영아 보육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최소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은 “0세 영아 보육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 문제는 운영상의 선택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발달을 위한 국가 기준”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국회도 책임 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자 필수”라고 강조하며,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 정책은 영아보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전진”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정부가 검토 중인 ‘기관 선택에 따른 1:2 또는 1:3 운영’ 방식은 “정책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예산 지원 없이 현장 부담만 가중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영아보육의 본질이 ‘기관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영아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 기준’에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조 회장은 “아동 수가 줄면 사고 예방, 정서적 안정, 애착 형성, 교사 소진 완화, 전문성 향상 등 모든 변화가 보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국가책임체계를 함께 만들고자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양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기준만 강화되고 지원이 없다면 안정적인 보육은 불가능하다”며 “통일된 기준과 충분한 재정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영아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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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