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총 598명, 제조업에서 증가세
▷ 건설업 276명으로 대다수 차지, 전년보다는 감소
▷ 정부,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굴, 유사업종 사업장에 보급할 것"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총 598명으로 전년대비 9명, 31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50억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는 감소하였으나, 50억 이상에서는 증가했다.
업종 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276명으로 2023년 대비 감소했으나, 제조업과 기타 부문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제조업 산업재해 사망자가 5명 늘었고, 기타는 13명이 증가했다.
문제는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가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건설업의 안전보건문화 확산보다는 전년대비 착공 동수와 취업자 수가 줄어들면서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한 셈이다.
반대로 제조업은 업황이 개선된 업종, 기타 업종은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취약업종 중심으로 사고사망자가 늘었다. 제조업 중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사고사망자가 20명, 기타업에선 건물종합관리 및 위생-유사서비스업이 32명을 기록했다. 외부 경기 상황이 산업재해 사망자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曰 "경기 여건,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 정책, 현장의 안전 경각심, 의식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년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 취약업종 중심으로 안전보건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올해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산업재해가 잦게 발생하는 건설업과 조선업 등 취약 업종과 고위험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12일에는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현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적극 연계했다.
정부는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현장의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유사업종 사업장에 보급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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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