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산재보험료율, 1.47%로 올해 수준 유지
▷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
▷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올해와 동일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동결시켰다. 이에 따라 2025년 산재보험료율은 1.47%로 유지되며, 2018년(1.80%)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024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노·사·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비침체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과 산재기금의 근로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효율적인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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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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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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