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공공교통네크워크 정책센터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K-패스 연대회의 토론회에서 K-패스의 확산 방식으로 지역 맞춤형 정액제와 청년 무상 패스를 제안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K-패스의 확산 방식으로 지역 맞춤형 정액제와 청년 무상 패스를 제안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크워크 정책센터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K-패스 연대회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센터장은 “K-패스의 정기권 도입될 경우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서울의 자동차총주행거리가 오히려 늘고 일정 금액 이하 교통비 지출자의 이용률이 감소한 점을 들었다. 그는 “한국교통공단에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4년 서울의 자동차총주행거리는 2023년과 비교해 증가했다”며 “기후동행카드의 한도액인 6만 5천 원을 중심으로, 그보다 낮은 교통비를 지출하는 시민의 이용률은 점차 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기후동행카드는 신규 이용자 유입을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 대중교통 다이용자들의 편익을 높이는데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 간 인프라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지자체 인구대비 K-패스 가입자 비율 현황은 평균 7.3%였다. 서울은 9.8%, 경기 10.6%인 반면에 충남 1.9%, 경북 1.6%, 전남 1.5% 강원·충북·전북은 1.4%로 수도권에 비해 5~6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는 “현재 K-를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이용 비율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경상남도의 경우 기초지자체 교통요금 지원 정책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하는 지역은 오히려 K-패스의 재정지원에서 배제됨에 따라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수도권과 같이 이미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규모가 있는 대중교통이용자가 있을 경우, 신규 유입이 높지 않더라도 요금 감면효과를 보는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나타난다”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효용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너무 과소한 대상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면서 “기존 환급제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주민과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역 인프라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K-패스 지역별 차등 정액제 운영을 제안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정액 수준을 낮추고 시외버스와 무궁화·새마을 기차의 통행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K-패스 적용 비율을 지역 교통 인프라 수준 지표로 적용해 적정 교통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완하도록 교통수단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며 “K-패스 확대 및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원장은 청년층 대상 정책을 제안하며 “베릴린과 런던 등에서는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는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무상교통 및 할인권이 존재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진출을 앞둔 18~20세를 대상으로 1년 무상 패스를 제공해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증가시키고 운전면허 취득시기를 낮춰 자가용 이용자가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로 남게 만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정부 K-패스, 기존 환급은 유지하고 다이용 혜택은 추가 

나민희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과장은 새정부의 K-패스 도입 방향에 대해 “기존 K-패스 환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 금액 이상 다이용자 대상으로 환급혜택을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사용한 교통비에 기존 환급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실제 교통비에서 정액권 비용을 뺀 금액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환급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권 방식 도입에 따른 단말기 교체 등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K-패스 카드를 활용해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예산 확정 후 구체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형평성에 대해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의 인프라 격차를 인식하고 있으며, 균형 발전을 고려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험사와 협약을 추진 중으로, K-패스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중교통비를 넘어 생활비 전반을 절감할 수 있는 카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K-패스 정액권은 대중교통 절감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중교통에 대한 정액권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승객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사업“이라며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로 비수도권 시민의 교통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엄길용 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K-패스 정액권 토론회가 지역 및 도서 내 교통관련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K-패스 정액권 제도는 단순히 교통비 지원 정책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맞선 대응책으로써 공공교통을 확대하는 공공 운수수단의 방안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공공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비 절감을 위한 K-패스 정액권 도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려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다.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30%)을 신설하고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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