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0일 열린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0일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준이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기후위기는 이미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준이 교수는 올해 3월 경북 지역에 발생한 산불을 예시로 들며 “산불 면적이 약 10만4천 헥타르로 연간 산불 피해 면적에 약 2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동반되는 조건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기상기구(WHO)가 올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올해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보다 1.55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사회가 기준점으로 삼은 지구온난화 1.5도 임계치를 넘어섰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는 물 자원의 가용성, 식량 생산, 건강과 복지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 폭염,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 증가 ▲정신 건강 악화 ▲기후난민 발생 등을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최빈국 및 도서국 등은 선진국에 비해 탄소 배출 기여도는 낮지만, 기후위기의 타격은 훨씬 크기 때문에 국제적인 불평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완화의 측면뿐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적응’과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IPCC 6차 평가보고서를 인용하며,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 수송, 산업, 농업 등의 부문에서 2030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반으로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기술 발전과 가격 하락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력 생산 부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물과 교통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전기화가 가속화돼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 교수는 에너지 공급만큼 중요한 것은 수요 관리와 생활양식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IPCC는 걷기, 자전거 이용, 수송 전기화, 항공 여행 축소, 주택 개조 등의 수요 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70% 감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기후위험에서 기후탄력적 발전으로 전환하려면 ▲정치적 책임 ▲포용적 국제협력 ▲기후 관련 다양한 지식 공유 ▲정책·인프라·사회문화적 요소를 통한 행동 변화 유도 ▲지속 발전 가능한 목표와 시너지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성, 기후정의, 포용성을 우선시하고 다양한 지식과 가치를 공유해야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 기후위기,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개회사를 맡은 이차복 김대중재단 기후환경위원장은 “전 세계는 기후위기를 인류 생존의 과제로 인식하며 탄소중립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사회 전반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인간의 생존, 미래 세대의 삶, 사회적 정의와 형평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기후평화는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고통을 정의와 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모두가 존엄하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평화의 방향성”이라며 “김대중재단은 이 가치를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IPCC 6차 보고서에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은 이미 존재하지만 장애물이 있을 뿐’이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위기의 본질은 자연이 아닌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려면 기득권의 저항을 넘어서는 정치적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민주주의, 인권 존중,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세계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가난한 나라와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심각한 환경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히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전했다. 

권 이사장은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탄소 경제로 넘어가는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 국가 등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폭염과 홍수, 산불과 식량 불안정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고 우려했다. 

특히 강 의원은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사회적 약자”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 석탄발전소의 비중은 10.1%에 불과하고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40기를 2038년까지 폐쇄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를 새롭게 전환하는 과정은 기업, 노동자, 마을,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입법적·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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