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초 입법박람회 개막…우원식 “입법도 국민이 직접 참여”
▷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3대 의제 집중 조명
▷ 입법과 정책 과정에 시민 참여 통로 마련
국회에서 최초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국회에서 최초로 입법 분야 박람회를 열렸다. ‘2025 국회 입법박람회’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 및 국회 경내에서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는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세 가지 핵심 의제를 다뤘다. 국민이 단순히 대표자를 선출하는 수준을 넘어,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정당, 국회의원,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홍보 부스, 토론회, 세미나,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생, 기후위기,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 가운데서도 매우 시급하고, 미래세대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라며 “시민대표들이 제안한 의견을 국회가 좋은 법과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과 국회를 어떻게 더 가까이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입법박람회를 기획하게 됐다”며 “국회가 더욱 개방되고, 국회의원이 국민과 깊이 소통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제안된 국민 의견이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막일인 23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입법·정책 제안대회,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 이전정책’ 토론회, 지방공무원 초청 토크쇼, 민생시민의회가 열렸다.
24일에는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보의 역할’,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등 국민참여 강연, 국회의장과의 토크 콘서트 및 폐막식 등이 이어졌다.
한편, 개막식은 오프닝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악 연주에 맞춘 국민의례, 민병두 조직위원장의 경과보고, 시민대표 퍼포먼스(한제아·이철빈·박영민), 우 의장 개회사,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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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