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증 없는 동해안권, ‘물그릇’을 키우자” 송기헌 의원,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9월 4일 의원회관에서 개최
▷강릉 ‘재난사태’ 선포된 가뭄 현안 대응… 물부족 문제의 항구적 해소 위한 물관리 대책 모색
▷환경부, 한수원 등 정부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참여해 실질적 해법 폭넓게 제시
▷송기헌 의원 “기후재난 시대, 물 부족은 곧 생존권… 국가적 정책 대전환 필요한 시점”
강원 동해안권의 반복되는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사진=송기헌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원 동해안권의 반복되는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오는 9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강릉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28%에 불과하고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일 기준 14.4%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가뭄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달에는 강릉시에 사상 첫 ‘재난사태’가 선포되며 제한급수가 현실화되는 등 동해안권의 물 부족은 이제 지역 생활뿐만 아니라 농업, 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하는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도암댐 다목적화, 수계 간 유역물 이용 등 다양한 해법들이 각계에서 제시되는 가운데, 송기헌 의원은 중장기 해법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물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송미영 동국대 교수(전 경기연구원 부원장)와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한강유역의 물이용 현황과 관리방향’과 ‘동해안 물부족 문제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송 교수는 한강수계의 취수 편중 문제와 수도권 중심 물관리의 한계를 짚으며, 수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통합적 유역관리 필요성을 제시한다.
전 연구위원은 동해안 지역의 저수지 부족, 누수율 과다, 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도암댐 다목적화 및 통합적 갈등조정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을 좌장으로 ▲권창섭 한국수력원자력한강수력본부장, ▲김명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유영권 한국수자원공사 박사, ▲이형섭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장 등 정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전경수 성균관대 수자원전문대학원 교수, ▲허우명 강원대학교 그린에너지공학과 교수, ▲김용남 강릉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해 동해안권의 항구적 물부족 해소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기헌 의원은 “기후재난 시대, 물 부족은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닌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강릉과 동해안 지역의 현안을 국가 물관리 정책으로 끌어올리고, 국회가 앞장서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동해안권 가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이 후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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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