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증 없는 동해안권, ‘물그릇’을 키우자” 송기헌 의원,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9월 4일 의원회관에서 개최
▷강릉 ‘재난사태’ 선포된 가뭄 현안 대응… 물부족 문제의 항구적 해소 위한 물관리 대책 모색
▷환경부, 한수원 등 정부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참여해 실질적 해법 폭넓게 제시
▷송기헌 의원 “기후재난 시대, 물 부족은 곧 생존권… 국가적 정책 대전환 필요한 시점”
강원 동해안권의 반복되는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사진=송기헌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원 동해안권의 반복되는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오는 9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강릉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28%에 불과하고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일 기준 14.4%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가뭄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달에는 강릉시에 사상 첫 ‘재난사태’가 선포되며 제한급수가 현실화되는 등 동해안권의 물 부족은 이제 지역 생활뿐만 아니라 농업, 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하는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도암댐 다목적화, 수계 간 유역물 이용 등 다양한 해법들이 각계에서 제시되는 가운데, 송기헌 의원은 중장기 해법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물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송미영 동국대 교수(전 경기연구원 부원장)와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한강유역의 물이용 현황과 관리방향’과 ‘동해안 물부족 문제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송 교수는 한강수계의 취수 편중 문제와 수도권 중심 물관리의 한계를 짚으며, 수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통합적 유역관리 필요성을 제시한다.
전 연구위원은 동해안 지역의 저수지 부족, 누수율 과다, 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도암댐 다목적화 및 통합적 갈등조정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을 좌장으로 ▲권창섭 한국수력원자력한강수력본부장, ▲김명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유영권 한국수자원공사 박사, ▲이형섭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장 등 정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전경수 성균관대 수자원전문대학원 교수, ▲허우명 강원대학교 그린에너지공학과 교수, ▲김용남 강릉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해 동해안권의 항구적 물부족 해소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기헌 의원은 “기후재난 시대, 물 부족은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닌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강릉과 동해안 지역의 현안을 국가 물관리 정책으로 끌어올리고, 국회가 앞장서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동해안권 가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이 후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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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