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거주시설을 ‘자유 제한 환경’으로 규정…응답자 91.8% “편향된 낙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인식 조사서 시설 폐쇄 우려 압도 ▷“국가 보호 의무 약화” 78.2%…“시설 기능 고도화·전문화 병행해야” 84.8%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5.01

교총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교육 붕괴 불러올 악법… 즉각 철회해야”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50만 교원 강력 반발 ▷“대법원 판례·헌법 가치 정면 위배… 사적 감청 합법화 우려”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1.27

정춘생, ‘이중돌봄 완화 6법’ 발의…“돌봄정책, 대상자에서 돌봄자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29일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이중돌봄, 한국사회 이슈로 부각...패러다임 전환 필요"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지원법은 중증장애인 사형선고”…즉각 폐기 촉구

▷ 부모회 “의견 수렴 없는 반인권 법안…거주시설 선진화법 제정해야” ▷ 시설 폐쇄는 생존권 위협…주거결정권 보장 촉구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빛도 소리도 없는 감옥살이"...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시청각장애인 외면말고 국회 응답해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6.27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법사위, 장애인지원법안 즉각 폐기해야"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통과...거주시설 폐쇄 내용 담아 ▷"자립지원 미명하에 시설 장애인 강제로 내몰아"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26

"중증발달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안 폐기 촉구

▷자립지원법안, 중증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즉각 폐기해야 ▷성급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 초래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