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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체국을 통해 누구나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적 역할을 뒷받침할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관여가 민간 보험회사와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체국망 유지비용이 보험사업에 과도하게 배분된다면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일본의 우정민영화법 개정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우체국보험의 공공성과 경쟁조건, 비용 분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강윤지 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2026년 일본 우정민영화법 개정과 생명보험업계의 공정경쟁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6월 법 개정을 통해 일본우정이 간포생명과 유초은행 지분을 각각 3분의 1 넘게 보유하도록 당분간 의무화했다. 금융 자회사 주식을 모두 매각한다는 민영화의 기본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전국 우체국의 금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지분 매각 늦춘 일본…서비스 유지와 공정경쟁 사이

일본우정과 일본우편은 전국에서 우편·저금·보험을 통합적이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체국망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금융 자회사 지분을 모두 처분한 뒤에도 이러한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3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은 정관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간포생명은 일본우편과 보험창구 업무계약을 체결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 지분 보유는 우체국 보험서비스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다만 지분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 제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례 종료 연도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3년마다 실시되는 우정민영화위원회의 검증을 토대로 전량 매각 이후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특례 폐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민간 생명보험업계는 정부의 간접 출자가 지속되면서 경쟁상 우위도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출자한 일본우정이 간포생명 지분을 계속 보유하면, 계약자들이 경영위기 때 정부가 지원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간포생명 보험계약에 법률상 정부 지급보증이 있다는 의미와는 구분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입한도가 높아지거나 신규업무 제한이 곧바로 폐지된 것은 아니다. 업무규제가 경쟁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향후 방향을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공정한 경쟁조건과 적절한 보험 인수·지급체계를 확보하기 전에는 추가 규제 완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전출금 5212억원…보험사업 부담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우체국망을 유지하는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있다. 우체국보험 역시 농어촌·도서지역의 보편적 영업과 취약계층 대상 보험 보급을 공적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로 보내는 전출금 5212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와 별개로 올해 5월 개정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은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으로 우편사업 결손을 일부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전출금과 향후 결손보전 재원은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보험사업이 창구와 인력 등 공동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부담하는 비용과 다른 우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전출금의 세부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각각의 부담 규모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금 지급재원인 순보험료는 세입·세출 외 적립금으로 관리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일본에서도 간포생명은 보험 모집·계약관리 위탁수수료와 별도로 우체국망 유지비용 일부를 출연금으로 부담한다. 이번 개정은 보험창구 업무계약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해 서비스 제공과 수수료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했다.

다만 일본의 논의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국내 우체국보험은 국가가 경영하고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지는 반면, 간포생명의 생명보험계약에는 정부보증이 없다. 공적 지원과 업무범위 변경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우체국보험의 공공성을 평가하려면 실제로 어떤 지역과 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를 위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민간과의 경쟁을 이유로 공적 역할을 축소하거나 공공성을 이유로 모든 부담을 정당화하기에 앞서, 서비스의 성과와 비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위에서 지원과 규제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함께 확보하는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