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도 소리도 없는 감옥살이"...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시청각장애인 외면말고 국회 응답해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여야 의원들을 향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여야 의원들을 향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감각 속에서 목소리조차 닿지 않는 시청각장애인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각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밝혔다.
해당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춘 지원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청각 장애인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단편적인 복지지원에 머물러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공동 준비해온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조원석 회장(손잡다장애인지원생활센터장)이 발언자로 함께했다.
조 회장은 “시청각장애인은 단순한 중복장애인이 아니라, 시각과 청각의 상호보완성이 무너진 제3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며 “그간 제도 밖에 머물러온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오늘은 UN이 지정한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위한 법제도조차 부재한 현실”이라며,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감각 속에서 목소리조차 닿지 않는 시청각장애인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전문적 자문을 토대로 수년 간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생생한 현실과 요구를 반영해 마련되었으며,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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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