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이중돌봄 완화 6법’ 발의…“돌봄정책, 대상자에서 돌봄자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29일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이중돌봄, 한국사회 이슈로 부각...패러다임 전환 필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로 '이중돌봄 완화 6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엄규속 비대위 부위원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백선희 의원, 강경숙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이중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약속 이행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오늘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로 '이중돌봄 완화 6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돌봄과 미래'의 조사에 따르면 1970년대 초반에 출생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4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이중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자신의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져 '돌봄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분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은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간병을 해야 하는 4050세대, 맞벌이 가정의 조부모로서 손주와 고령부모를 함께 돌봐야 하는 6070대, 투병 중인 부모와 미성년자 동생을 함께 돌봐야 하는 영케어러 등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을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은 전 세대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돌봄정책의 중심을 '대상자'에서 '돌봄자'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돌봄'은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과 같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돼왔기 때문에 여러 명을 함께 돌보는 돌봄자의 현실은 간과되어 왔다"며 "'이중돌봄'으로 인한 일·돌봄 병행의 어려움은 결국 직장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은 국민의 노동권과 직결되며, 이제 '이중돌봄'은 보편적 문제가 된 만큼 '돌봄자'의 관점으로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중돌봄의 정의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집에 갇혀 있던 이중돌봄을 공론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이중돌봄'은 자녀·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 장애,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이중돌봄 완화 6법'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이중돌봄 상황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45일로 확대하고 유급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에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고, 가족부양 부담 완화 시책에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 완화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셋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우선순위에 이중돌봄 가정의 영유아도 포함하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조사 시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상황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영유아·노인·장애인'과 관련한 네 개의 법안에 돌봄대상자가 이중돌봄 상황에 있을 시 국가와 지자체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개인에 맡겨진 돌봄부담을 사회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정기국회 내 '이중돌봄 완화 6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법에는 담을 수 없었지만, 각 부처의 정책으로 이중돌봄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연대하고, 사회서비스 기관을 통해 이중돌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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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