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동성배우자 응답, 차별 없는 역사적 결정 VS 행정적 절차 훼손
▷성소수자 단체 “성소수자의 삶의 포괄하는 결정”
▷동성혼 반대 단체 “이념적이고 위헌적 행위”
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지난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 커플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응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긍정과 부정적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단위 조사다. 지난 2020년 조사에서는 동성 배우자로 응답할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됐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이를 개선해 성별이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성명을 통해 “올해로 100년을 맞는 인구총조사는
과거 ‘아궁이의 형태’나 ‘문맹 여부’를 묻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해왔다”며 “비로소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기 시작한 이번 총조사가
‘비혼 동거’, ‘결혼 의향’, ‘가족 돌봄 시간’ 등을 새로 묻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모습과 의미가 이미 많이 바뀌었고,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만 무지개행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홍보했다면, 성소수자 시민의
응답을 보다 정확히 모을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도 남는다”며 “성소수자 시민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등 국가 대표성 있는 조사에서 응답자의 성적 지향및 성별 정체성을 파악하는 문항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거듭 환영하며, 이것이 앞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동성애 및 동성혼 반대 단체와 함께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동성 배우자 응답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인구주택총조사 주무 부처인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료 입력이 가능하게 한 것일 뿐, 동성 부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단순한 자료 입력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비혼 동거’항목 등 다른 방식으로 자료 입력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배우자’ 항목을 통해 성별 동일 여부를 묻는 항목을 뒀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질서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이념적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혼의 허용은 헌법 개정 사항임에도 이를 행정 절차로 우회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가데이터처의 조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위헌 행위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 허용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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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