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15개

(사진=위즈경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4.09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與 ‘카톡 검열’ 주장에 반박 나선 민주당…”국힘, 가짜 뉴스 진원지 자인하는 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民, “국민의힘, 가짜 뉴스 진원지라는 것 자인하는 것 같다”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1.13

지난 5일, 경우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습 (출처 =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2024년 '다보스포럼' 참석

▷ 윤석열 대통령 이어 올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 ▷ 세계 최대 규모 자랑하는 '다보스포럼'... 올해 주제는 "신뢰 재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12

[인터뷰] 김선욱 전국철도노조 정책팀장, “국민 편익이 최우선... 수서행 KTX 투입해야”

▷ 김선욱 전국철도노조 정책팀장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3.10.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출처=청년스피릿

이재명 법원 영장심사 출석 후...여당 "법원 판단 겸허히 마주하라"

▷강남국 대변인 "방탄저국 끝내고 이제 정치를 민생의 품으로 돌려 보내야" ▷홍준표 "범죄수사에도 똘똘 뭉쳐 호위…진영논리인가 뻔뻔함인가"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9.2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여야 정쟁 가열

▷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건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받아 ▷ 국민의힘, "판사의 정치적 성향 개입, 사법부의 신뢰 훼손하는 일" ▷ 더불어민주당, "파렴치해... 법원 판결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14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출처 = 페이스북)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 내정... 정치권 갈등 격화

▷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특보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무마하려 했다" ▷ 국민의힘, "이미 무혐의... 억측 자제하고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7.31

출처=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첫 개각..."개혁과 민생"VS"인사가 망사"

▷윤 정부 2년차 장차관급 인사...'깜짝' 발탁 장미란, 문체부 2차관으로 ▷김영호·김홍일에 엇갈린 반응...'회전문 인사' 지적도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6.2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두고 치열해지는 여야 공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리한 윤석열 대통령 ▷與,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당연한 조치” ▷野, “정부의 언론장악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6.01

출처=대통령실

MB 등 1373명 특별 사면에 엇갈린 여야 반응

▷국무회의 끝난 뒤 서울청사서 특별사면 단행 발표 ▷이명박∙김경수 등 주요 정치인과 공직자 대거 포함 ▷양당 의견 엇갈려 “사면 철회”VS”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2.27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