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4.09

與 ‘카톡 검열’ 주장에 반박 나선 민주당…”국힘, 가짜 뉴스 진원지 자인하는 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民, “국민의힘, 가짜 뉴스 진원지라는 것 자인하는 것 같다”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1.13

한덕수 국무총리, 2024년 '다보스포럼' 참석
▷ 윤석열 대통령 이어 올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 ▷ 세계 최대 규모 자랑하는 '다보스포럼'... 올해 주제는 "신뢰 재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12

[인터뷰] 김선욱 전국철도노조 정책팀장, “국민 편익이 최우선... 수서행 KTX 투입해야”
▷ 김선욱 전국철도노조 정책팀장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3.10.05

이재명 법원 영장심사 출석 후...여당 "법원 판단 겸허히 마주하라"
▷강남국 대변인 "방탄저국 끝내고 이제 정치를 민생의 품으로 돌려 보내야" ▷홍준표 "범죄수사에도 똘똘 뭉쳐 호위…진영논리인가 뻔뻔함인가"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9.26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여야 정쟁 가열
▷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건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받아 ▷ 국민의힘, "판사의 정치적 성향 개입, 사법부의 신뢰 훼손하는 일" ▷ 더불어민주당, "파렴치해... 법원 판결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14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 내정... 정치권 갈등 격화
▷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특보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무마하려 했다" ▷ 국민의힘, "이미 무혐의... 억측 자제하고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7.31

윤석열 정부 첫 개각..."개혁과 민생"VS"인사가 망사"
▷윤 정부 2년차 장차관급 인사...'깜짝' 발탁 장미란, 문체부 2차관으로 ▷김영호·김홍일에 엇갈린 반응...'회전문 인사' 지적도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6.29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두고 치열해지는 여야 공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리한 윤석열 대통령 ▷與,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당연한 조치” ▷野, “정부의 언론장악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6.01

MB 등 1373명 특별 사면에 엇갈린 여야 반응
▷국무회의 끝난 뒤 서울청사서 특별사면 단행 발표 ▷이명박∙김경수 등 주요 정치인과 공직자 대거 포함 ▷양당 의견 엇갈려 “사면 철회”VS”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2.27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