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두고 치열해지는 여야 공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리한 윤석열 대통령
▷與,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당연한 조치”
▷野, “정부의 언론장악 용납하지 않겠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보낸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면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DNA’가 또 한 번 발현됐다”면서 “말로는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언론의 자유’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언론을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욕망을 감추질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부당하고 위법적인 면직은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선언이다”라며 “이명박
정권 시절의 ‘KBS 정연주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공영 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해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 위원장의 면직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한상혁 위원장 주도 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정치중립의무 위반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탄압이라며 법적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다”며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은 줄줄이 구속됐는데 정작 책임자인 본인은 지시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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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