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보낸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면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DNA’가 또 한 번 발현됐다”면서 “말로는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언론의 자유’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언론을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욕망을 감추질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부당하고 위법적인 면직은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선언이다”라며 “이명박 정권 시절의 ‘KBS 정연주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공영 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해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 위원장의 면직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한상혁 위원장 주도 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정치중립의무 위반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탄압이라며 법적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다”며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은 줄줄이 구속됐는데 정작 책임자인 본인은 지시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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