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두고 치열해지는 여야 공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리한 윤석열 대통령
▷與,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당연한 조치”
▷野, “정부의 언론장악 용납하지 않겠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보낸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면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DNA’가 또 한 번 발현됐다”면서 “말로는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언론의 자유’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언론을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욕망을 감추질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부당하고 위법적인 면직은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선언이다”라며 “이명박
정권 시절의 ‘KBS 정연주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공영 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해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 위원장의 면직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한상혁 위원장 주도 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정치중립의무 위반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탄압이라며 법적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다”며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은 줄줄이 구속됐는데 정작 책임자인 본인은 지시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