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두고 치열해지는 여야 공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리한 윤석열 대통령
▷與,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당연한 조치”
▷野, “정부의 언론장악 용납하지 않겠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보낸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면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DNA’가 또 한 번 발현됐다”면서 “말로는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언론의 자유’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언론을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욕망을 감추질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부당하고 위법적인 면직은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선언이다”라며 “이명박
정권 시절의 ‘KBS 정연주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공영 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해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 위원장의 면직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한상혁 위원장 주도 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정치중립의무 위반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탄압이라며 법적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다”며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은 줄줄이 구속됐는데 정작 책임자인 본인은 지시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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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