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5G' 바뀔까... "통신업계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엄정 대응"
▷ 윤 대통령 은행권, 통신업계 과점체제 지적 이후, 정부 각 부처 방안 마련에 나서
▷ 공정위, "단통법 추가지원금 상향 검토, 이통 3사 5G 부당 광고 여부 심사"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은행권과 통신업계에 대통령의 경고장이 전해지면서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 통신 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국내 은행권과 통신업계의 구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과 통신업계는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이 짙은데 반해, 현재 이들이 사회에 활발하게 공헌하고 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적에 은행권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10조 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통신업계는 3월 한 달간 모든 국민에게 30GB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 당국의 반응은 무덤덤한 편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도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부정적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하기 위한 노력이 일회성이거나 전시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진정으로 상생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금융당국, 과학정보통신기술부에 이어 공정위원회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융, 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曰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 공정위는 금융, 통신 분야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
★ 지대추구: 경제 주체들이 경제력을 낭비하는 현상, 경제 주체가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얻었을 경우 별다른 노력없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 비생산적인 활동에 돈을 쓰게 되는 것을 뜻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현재 대리점, 판매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이 15%로 상한이 걸려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 놓은 한도가 바로 15%인데요. 여기에 방통위는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이용자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소매점에서 지급하는 15% 이상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불만일 수밖에 없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추가지원금 상한을 현행 15%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기준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통신 3사의 자회사가 50.8%, 독립/중소사업자가 49.2%로 이통3사의 영향력이 조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과기부와 협의해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 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지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이통3사의 ‘5G 서비스’에 대해서도 엄밀히 따져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曰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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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