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은행권과 통신업계에 대통령의 경고장이 전해지면서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 통신 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국내 은행권과 통신업계의 구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과 통신업계는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이 짙은데 반해, 현재 이들이 사회에 활발하게 공헌하고 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적에 은행권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10조 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통신업계는 3월 한 달간 모든 국민에게 30GB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 당국의 반응은 무덤덤한 편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도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부정적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하기 위한 노력이 일회성이거나 전시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진정으로 상생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금융당국, 과학정보통신기술부에 이어 공정위원회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융, 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曰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 공정위는 금융, 통신 분야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

★ 지대추구: 경제 주체들이 경제력을 낭비하는 현상, 경제 주체가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얻었을 경우 별다른 노력없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 비생산적인 활동에 돈을 쓰게 되는 것을 뜻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현재 대리점, 판매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이 15%로 상한이 걸려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 놓은 한도가 바로 15%인데요. 여기에 방통위는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이용자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소매점에서 지급하는 15% 이상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불만일 수밖에 없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추가지원금 상한을 현행 15%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기준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통신 3사의 자회사가 50.8%, 독립/중소사업자가 49.2%로 이통3사의 영향력이 조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과기부와 협의해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 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지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이통3사의 ‘5G 서비스’에 대해서도 엄밀히 따져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曰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