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시중 5대 은행과 이통3사, ‘독점’의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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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과 통신업계에 대대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은행권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금융계를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높은 이자를 바탕으로 성과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비해 상당히 호화로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2022년에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은행권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의 바람이 불 때도 퇴직금의 수준은 6~7억 원을 호가했는데요.
이러한 상황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은행의 ‘상생금융’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은행연합회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은행권과 함께 통신업계의 구조적 문제점도 거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 통신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들의 과점 체제에 균열을 낼 방안을 강구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는데요.
즉, 은행권과 통신업계는 ‘공공’의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과점체체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통신과 금융 분야는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 민심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노리는 부분은 ‘과점체제’입니다. 실제로 국내 은행권의 경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국내 예금, 대출 시장 점유율은 무려 60~70%가량에 육박합니다.
특히, 2022년 9월 말 기준 신한과 국민, 하나, 우리 4대 시중은행은 원화대출금 규모만 1141조 662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협은행까지 더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의 10명 중 8명 이상은 5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셈입니다. 영업이익은 그만큼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국내 이동통신업계는 SK텔레콤, KT, LG 3사가 주름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총 1조 2036억 원, 전년 동기(1조 1086억 원)보다 8.6% 늘어났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 3곳 모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세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초과해 지난해 총 영업이익은 무난히 4조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통3사뿐만 아니라 알뜰폰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비교적 늘어났지만, 이통3사의 영업이익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의 리브모바일, 토스(Toss)의 알뜰폰 요금제 등 이통3사 외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3사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 고객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통3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은행권과 통신업계가 과점체계를 형성한 이유는, 해당 사업이 ‘정부 인가’ 하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허락 없이는 시장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는 건 물론, 정부의 심사 요건이 꽤나 엄격한데요.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은행업을 하기 위해선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을 포함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안’ 등 크게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신업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명세 등을 제출한 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은행업과 통신업계의 과점체제를 깨고 ‘완전 경쟁’의 시장 구조를 주문하자, 각 부처가 즉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 개선을 위한 TF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의 이동통신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은행업과 통신업계의 독과점 구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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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