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시중 5대 은행과 이통3사, ‘독점’의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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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과 통신업계에 대대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은행권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금융계를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높은 이자를 바탕으로 성과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비해 상당히 호화로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2022년에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은행권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의 바람이 불 때도 퇴직금의 수준은 6~7억 원을 호가했는데요.
이러한 상황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은행의 ‘상생금융’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은행연합회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은행권과 함께 통신업계의 구조적 문제점도 거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 통신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들의 과점 체제에 균열을 낼 방안을 강구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는데요.
즉, 은행권과 통신업계는 ‘공공’의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과점체체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통신과 금융 분야는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 민심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노리는 부분은 ‘과점체제’입니다. 실제로 국내 은행권의 경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국내 예금, 대출 시장 점유율은 무려 60~70%가량에 육박합니다.
특히, 2022년 9월 말 기준 신한과 국민, 하나, 우리 4대 시중은행은 원화대출금 규모만 1141조 662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협은행까지 더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의 10명 중 8명 이상은 5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셈입니다. 영업이익은 그만큼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국내 이동통신업계는 SK텔레콤, KT, LG 3사가 주름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총 1조 2036억 원, 전년 동기(1조 1086억 원)보다 8.6% 늘어났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 3곳 모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세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초과해 지난해 총 영업이익은 무난히 4조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통3사뿐만 아니라 알뜰폰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비교적 늘어났지만, 이통3사의 영업이익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의 리브모바일, 토스(Toss)의 알뜰폰 요금제 등 이통3사 외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3사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 고객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통3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은행권과 통신업계가 과점체계를 형성한 이유는, 해당 사업이 ‘정부 인가’ 하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허락 없이는 시장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는 건 물론, 정부의 심사 요건이 꽤나 엄격한데요.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은행업을 하기 위해선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을 포함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안’ 등 크게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신업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명세 등을 제출한 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은행업과 통신업계의 과점체제를 깨고 ‘완전 경쟁’의 시장 구조를 주문하자, 각 부처가 즉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 개선을 위한 TF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의 이동통신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은행업과 통신업계의 독과점 구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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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