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통신업 경고한 윤 대통령... 정부 각 부처 대책 마련에 나서
▷ 금융당국, "오는 23일, 은행권 개선 TF 열겠다"
▷ 이복현 금감원장, "소비자가 바라보기에 금융 상품 대동소이, 은행들은 수십조 벌어들여"
▷ 과기정통부도 통신업계 구조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에 착수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과 통신업계를 향해 직접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날 열린 제13차 비상경쟁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한/국민/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형성된 은행권과 SK텔레콤/KT/LG 이통3사의 지배 하에 놓인 통신업계가 이득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권과 통신업계는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 진입장벽이 높은 업역인 탓입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직접 겨냥한 바 있습니다. '공공재'의 성격이 짙은 은행이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 금리는 높은 데 반해, 예금 금리는 낮아 비교적 많은 돈을 벌어 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말부터 높은 수준의 '성과금', '퇴직금'을 지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를 대놓고 지적한 셈입니다.
은행권과 통신업계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먼저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로, 사실상 금융계의 실권자들이 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과제는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점체제가 형성된 은행권 내부의 경쟁을 촉진하고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론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권의 성과급과 퇴직금 등 보수체계 검토, 세 번째는 은행권의 경영환경이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살펴보면 '손실흡수능력' 제고입니다.
네 번째는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다섯 번째는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여섯 번째는 '사회공헌 활성화'입니다. 종합하자면 은행권의 과점 구조를 혁파하고, 은행의 경영 환경과 이익 창출 능력을 톺아보며,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은행권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난 17일,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의) 약탈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정점에 와 있는 것”이라며,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주된 배경엔 독과점적인 시장 환경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 상품들이 계속 대동소이하다. 그런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졌는데도 은행들은 수십조 이익을 벌고 있고 그 이익의 사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문점이 있다”
은행권이 논란을 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3년 후 금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니즈가 있는 것”이라며 “은행권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본질과 어긋나 있다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대대적인 변혁을 예고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은행권과 함께 통신업계에 대해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짚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의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통신기관 개관 및 이동통신 시장 현황에서 먼저 살펴본 뒤, 전문가들은 통신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는데요.
아울러,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우리나라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유통환경, 주파수 할당정책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曰 “이번 TF에서 논의하는 정책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아니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며, 통신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도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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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