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통신업 경고한 윤 대통령... 정부 각 부처 대책 마련에 나서
▷ 금융당국, "오는 23일, 은행권 개선 TF 열겠다"
▷ 이복현 금감원장, "소비자가 바라보기에 금융 상품 대동소이, 은행들은 수십조 벌어들여"
▷ 과기정통부도 통신업계 구조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에 착수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과 통신업계를 향해 직접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날 열린 제13차 비상경쟁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한/국민/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형성된 은행권과 SK텔레콤/KT/LG 이통3사의 지배 하에 놓인 통신업계가 이득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권과 통신업계는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 진입장벽이 높은 업역인 탓입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직접 겨냥한 바 있습니다. '공공재'의 성격이 짙은 은행이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 금리는 높은 데 반해, 예금 금리는 낮아 비교적 많은 돈을 벌어 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말부터 높은 수준의 '성과금', '퇴직금'을 지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를 대놓고 지적한 셈입니다.
은행권과 통신업계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먼저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로, 사실상 금융계의 실권자들이 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과제는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점체제가 형성된 은행권 내부의 경쟁을 촉진하고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론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권의 성과급과 퇴직금 등 보수체계 검토, 세 번째는 은행권의 경영환경이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살펴보면 '손실흡수능력' 제고입니다.
네 번째는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다섯 번째는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여섯 번째는 '사회공헌 활성화'입니다. 종합하자면 은행권의 과점 구조를 혁파하고, 은행의 경영 환경과 이익 창출 능력을 톺아보며,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은행권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난 17일,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의) 약탈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정점에 와 있는 것”이라며,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주된 배경엔 독과점적인 시장 환경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 상품들이 계속 대동소이하다. 그런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졌는데도 은행들은 수십조 이익을 벌고 있고 그 이익의 사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문점이 있다”
은행권이 논란을 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3년 후 금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니즈가 있는 것”이라며 “은행권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본질과 어긋나 있다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대대적인 변혁을 예고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은행권과 함께 통신업계에 대해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짚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의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통신기관 개관 및 이동통신 시장 현황에서 먼저 살펴본 뒤, 전문가들은 통신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는데요.
아울러,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우리나라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유통환경, 주파수 할당정책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曰 “이번 TF에서 논의하는 정책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아니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며, 통신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도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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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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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