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통신업 경고한 윤 대통령... 정부 각 부처 대책 마련에 나서
▷ 금융당국, "오는 23일, 은행권 개선 TF 열겠다"
▷ 이복현 금감원장, "소비자가 바라보기에 금융 상품 대동소이, 은행들은 수십조 벌어들여"
▷ 과기정통부도 통신업계 구조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에 착수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과 통신업계를 향해 직접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날 열린 제13차 비상경쟁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한/국민/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형성된 은행권과 SK텔레콤/KT/LG 이통3사의 지배 하에 놓인 통신업계가 이득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권과 통신업계는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 진입장벽이 높은 업역인 탓입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직접 겨냥한 바 있습니다. '공공재'의 성격이 짙은 은행이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 금리는 높은 데 반해, 예금 금리는 낮아 비교적 많은 돈을 벌어 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말부터 높은 수준의 '성과금', '퇴직금'을 지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를 대놓고 지적한 셈입니다.
은행권과 통신업계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먼저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로, 사실상 금융계의 실권자들이 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과제는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점체제가 형성된 은행권 내부의 경쟁을 촉진하고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론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권의 성과급과 퇴직금 등 보수체계 검토, 세 번째는 은행권의 경영환경이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살펴보면 '손실흡수능력' 제고입니다.
네 번째는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다섯 번째는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여섯 번째는 '사회공헌 활성화'입니다. 종합하자면 은행권의 과점 구조를 혁파하고, 은행의 경영 환경과 이익 창출 능력을 톺아보며,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은행권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난 17일,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의) 약탈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정점에 와 있는 것”이라며,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주된 배경엔 독과점적인 시장 환경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 상품들이 계속 대동소이하다. 그런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졌는데도 은행들은 수십조 이익을 벌고 있고 그 이익의 사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문점이 있다”
은행권이 논란을 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3년 후 금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니즈가 있는 것”이라며 “은행권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본질과 어긋나 있다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대대적인 변혁을 예고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은행권과 함께 통신업계에 대해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짚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의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통신기관 개관 및 이동통신 시장 현황에서 먼저 살펴본 뒤, 전문가들은 통신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는데요.
아울러,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우리나라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유통환경, 주파수 할당정책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曰 “이번 TF에서 논의하는 정책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아니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며, 통신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도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