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태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고 여당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며 맞받아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 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 전 지사와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입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사면 대상자는 누구?

사면 대상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과 복권’으로, 전 경남지사 김경수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포함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는데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했습니다.

#야권 비판에 여당 반응은?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면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없는 사면에 대해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논평에 국민의힘은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이라는 것인가”라면서 “사면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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