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신문이나 TV를 보면 요즘 ‘특별사면’이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이 다음달 광복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특별사면 대상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유명 정치인 경제인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면(赦免)이란?

사면(赦免)이란 죄를 용서해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 의해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되는데요.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특정인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경감 또는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면의 종류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사면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생계형 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일반사면은 1995년 12월 2일이 마지막이라 사실상 없는 제도라 평가받습니다. 감형은 1952년 8월 15일, 복권은 1980년 2월 29일을 끝으로 행해진 바가 없습니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한 사면을 말하는데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정권마다 특별사면은 국민통합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이뤄졌습니다.

2007년에는 대통령 권한이 남용된다는 지적에 사면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 대상, 기준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청와대의 결정이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 사실상 절차로의 기능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 99차례 이뤄져…최대 규모는 ‘김영삼 정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단행된 특별사면은 총 99차례입니다. 역대 정권마다 평균 약 5회 정도 특별사면이 이뤄졌습니다.

첫 특별사면은 이승만 정부 시절 이뤄졌는데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광복을 기념으로 살인∙방화 등을 제외한 범죄자 6796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25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김영상 대통령은 역대 규모의 특별사면을 시행했습니다. 1993년 3월 3만 6850명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상 취임 기념이나 국가기념일 등에 사면을 시행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에는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4만명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고 광복 55주년을 기념해 3만명이 사면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을 기념해 공안·노동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실시돼 2만5000명이 사면받았습니다. 2006년에는 8.15 광복 61주년을 맞이해 총 5288명이 사면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100일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2009년에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 대상으로 152만 7770명을 사면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전만큼 대규모는 아니지만 경제인 사면, 생계형 사면 등이 이뤄졌습니다.

#곧 있을 특별 사면 대상 두고 여론 갈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광복절을 맞아 취임 첫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경수 전 경남도시자와 삼성전자 이재용회장 등 유명 정재계 인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의 특별사면을 두고 국민여론은 둘로 나뉩니다. 국민들은 재계 인사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내비쳤고 정치권 인사에게는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 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 등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찬반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찬성’ 32%, ‘반대’ 56%를 기록했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찬성’ 77%, ‘반대’ 23%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사면심사회를 열고 윤설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