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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배민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신장식 의원 "배민 배차수락 시간·수락률 기준변경으로 라이더 죽음으로 내몰아"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표준계약 권고 이행되지 않는 점도 꼬집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5

5일 국회 본청에서 배달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운임안정을 위한 ‘우리는 거리의 노동자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죽음 부르는 알고리즘’…배달 플랫폼이 산재 1위 된 이유

▷ 올해 1분기 건설업 제치고 배달업이 산업재해 1위 ▷ “주행 중 메시지 응답 강요”…플랫폼 알고리즘이 사고 유발한다 ▷ 전문가 “산재 인정·알고리즘 규제·ILO 협약 비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05

지난 4월 한컴라이프케어에서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압 현장에 호흡 보호 장비에 대한 정비 및 점검을 지원했다. (사진 = 연합뉴스)

보조배터리부터 ESS까지, 한컴라이프케어 차세대 화재 대응 생태계 구축

▷ GEVR과 업무협약,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고도화 ▷ 한컴라이프케어 노하우 담긴 화재 예방 장치 개발 추진

산업 > 기업    |   전희수 기자    |   2025.08.21

(출처=연합뉴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증가추세…원인은 ‘과충전’

▶소방청, 최근 5년 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원인 절반 이상 '과충전' ▶행안부, 전지공장화재 재발방지 TF 2차 회의 개최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7.2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이후에도 건강 지표 악화돼... 흡연, 비만, 음주 모두 증가세

▷ 질병관리청,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발표 ▷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늘어났으나 흡연, 음주 등 부정적인 지표 함께 늘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2.19

어린이날 파업 예고한 배민라이더...업계 "받아들이기 어려워"

▷기본배달료 3000원을 4000원으로 인상 등 요구 ▷요율 인상 결렬되면 어린이날 주문파업 들어갈 예정 ▷이용자수 급감하고 있는 상황...소비자부담 커질 수 있어

산업 > 기업    |   류으뜸 기자    |   2023.04.27

초강력 한파에 배달비 1만원대로 '껑충'

▷‘월드컵 특수’에 이어 ‘한파 특수’로 배달료 인상 ▷배달료 인상에도…배달 기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2.12.1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대박난 '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라

▷ '무공해차 보조금 사업' 10년... 전기 이륜차 구매 대수 ↑ ▷ 85만 원에서 3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보조금 달라 ▷ 전기이륜차 구매조차 않고 보조금 수령하는 등 사례도 발생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12.1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갈 길이 먼 공유 스쿠터…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 지난 11월부터 공유 스쿠터 100대 서울에 배치돼 ▷ 도로 한복판에 두고 가는 등 문제 多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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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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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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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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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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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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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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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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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