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파업 예고한 배민라이더...업계 "받아들이기 어려워"
▷기본배달료 3000원을 4000원으로 인상 등 요구
▷요율 인상 결렬되면 어린이날 주문파업 들어갈 예정
▷이용자수 급감하고 있는 상황...소비자부담 커질 수 있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배민 라이더들이 9년째 이어진 기본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라이더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라이더들은 요율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동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민라이더스와 배민커넥터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노동초합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배민 물류 서비스 운영사 우아한청년들과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주요 요구사항은 △9년째 동결 중인 기본배달료 3000원을 4000원으로 인상 △기본배달료 지방차별 중단 △알뜰 배달에 대한 기존과 동일한 기본배달료 적용 등 라이더 측 요구 사항과 △주 35시간 근무제의 차별 없는 시행 등 사무직 노조측 요구 사항입니다.
앞서 1차 조정 회의에서 기본 배달료 인상을 놓고 노사 간 교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이더들은 이날 진행되고 있는 2차 조정회의에서도 교섭이 결렬되면, 내달 1일 오토바이 행진을 시작으로 어린이날인 5일 이용자들과 함께 주문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 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도, 물가도 오르고 있지만 기본 배달료만 멈춰있다”며 “배달료 인상은 이용자 부담 가중이 아닌, 라이더 지급 비율을 늘려 근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배민 라이더는 “사측이 우리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고,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배달앱 업계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배달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이용자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기사에게 지급되는 배달료까지 인상될 경우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배달앱 업계는 최근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배달 플랫폼 3사가 영업 전략의 핵심인 수수료와 배달비 조정 카드까지 꺼내 든 가운데, 노조의 요구까지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빅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앱 사용자(MAU)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8.5% 감소한 2922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배달앱 이용자 수가 300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2979만명 이후 5개월 만입니다.
한편 배달료 인상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꾼들은 “배달료 4000원으로 올리면 시켜 먹지 않겠다”, “올리는 순간 사람들이 시켜 먹지 않게 되고 그러면 라이더들도 직장을 잃게 될 것”, “소비자 부담은 없다고 배달료를 올리면 본사는 가만히 있겠나”등 배달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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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