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배민라이더, ‘배달료 인상 요구’ 논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배민 라이더들이 9년째 이어진 기본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노동조합은 최근 서울 서대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 배달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배민 물류 서비스 운영사 우아한청년들이 현재 3000원으로 책정한 기본료를 4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교섭의 주요 요구사항은 △9년째 동결 중인 기본배달료 3000원을 4000원으로 인상 △기본배달료 지방차별 중단 △알뜰 배달에 대한 기존과 동일한 기본배달료 적용 등
라이더 측 요구 사항과 △주 35시간 근무제의 차별 없는 시행 등 사무직 노조측 요구 사항입니다.
이날 사무직 노조도 동참해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주 40시간 업무를
하고 있다며, 주 35시간 근로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과 27일에
예정된 2차 조정회의마저 결렬되면 다음 달 1일 노동자 대회를
열고, 5일에는 노동자 3000여명이 동참하는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은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 월 평균 수익이 380만 원인데, 기름값과 보험료
등 고정지출비용이 95만 원"이라며 "하루에 10시간 이상, 주 6일을 근무하지만 기본배달료 자체가 낮아 시간당 급여도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기본배달료는 9년째 3천 원에 동결된 상태입니다.
특히 노조는 기본배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도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고객의 배달비를 올려서 기본배달료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측이 업주에게 받는 배달비 6000 원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에 대한 비율을 높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배달료 인상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누리꾼들은 “배달료 4000원으로 올리면 시켜 먹지 않겠다”, “올리는 순간 사람들이 시켜 먹지 않게 되고 그러면 라이더들도 직장을 잃게 될 것”, “소비자 부담은 없다고 배달료를 올리면 본사는 가만히 있겠나”등 배달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올렸습니다.
배민라이더들이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배달료를 올려야 한다.
반대: 배달료를 올리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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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