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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추심업체 진입 문턱 높아져…허가제 전환에 엇갈린 시선

▷자본금 30억원·상시인력 20명 기준 ▷911곳 중 30여곳 중심 재편 전망 ▷“음성화 우려” vs “통합관리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28

출처=캠코

케이알앤씨·캠코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면책채권 불법추심은 명백한 불법행위”

▷원고 강 씨, 파산·면책 뒤에도 10년간 신용불량자로…“공적 자산관리기관이 오히려 재기 가로막아”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2.05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현판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李정부 배드뱅크...전문가·시민단체가 짚은 방향성은?

▷단순한 빚탕감 넘어 재기 돕는 선순환적 제도 설계 필요 ▷금융사 책임과 역할도 중요..."채권 매각대금 적절히 산정해야" ▷채권 매입뒤 일괄 소각해 채무자 회생 지원하는 방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02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칼럼] 채무자 회생을 가로막는 배드뱅크는 이제 그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배드뱅크 ▷채권 회수에 갇힌 배드뱅크, 회생 지원은 뒷전 ▷탕감이 아님 복귀, 경제활동 재개의 길 열어야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8.29

유순덕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안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이재명 표 배드뱅크 "실질적 회생과 경제복귀 중심 둬야"

▷지난 12일 유순덕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상임이사와 인터뷰 ▷캠코, 회생 아닌 회수에 집중...배드뱅크 본래 취지 퇴색 ▷새 정부 배드뱅크 "채권 일괄소각해 채무자 회생 지원해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5.08.14

진보당 11일은 민생안정을 위한 배드뱅크 사업을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진보당 "민생안정 배드뱅크 되려면 캠코 '장기연체채권' 소각해야"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11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 국회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구조적 민생 위기를 외면한 채 모면만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장식 의원 “추경에 민생보호 예산 반드시 포함돼야…다중채무자·취약계층 지원 시급”

▷“윤석열 정부 첫 추경, 구조적 민생 위기 외면한 모면용” 강력 비판 ▷“도덕적 해이 운운 말고 빚에 시달리는 국민 위한 현실적 대책 내놔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6.24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은행 3월 연체율 0.53%...전월 대비 0.05%p 하락

▷25년 3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발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5.21

지난해 12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4%로 하락.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4%...전월대비 0.08% 하락

▷금감원, '2024년 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발표 ▷대기업 제외 전문야 연체율 상승..."자산건전성 관리 강화토록 할 예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7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10월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0.48%

▷금감원, 10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발표 ▷기업·가계대출 연체율, 전월 대비 0.04%,0.02% 각각 상승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3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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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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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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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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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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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