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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72세 은퇴시대"... '노인연령' 논의 본격화
▷ 보건복지부,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현재 70세는 과거 65세 수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9
한계 봉착한 개인연금 제도, 새로운 대안은?
▷2050년 기준 65세 이상 비율 10명 중 4명 ▷기대여명 반영한 개인연금..."가입 유인 낮아" ▷"비표준형 개인연금 상품의 도입 적극 나서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13
"연금개혁안,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액 인상해야"
▷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가 ▷ "보험료율 인상 개혁안은 의의가 있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6
[저출생을 묻다 ①] “육아휴직 썼다고 따돌림... 사각지대 기업 보호해야”
▷ 남양주 거주, 30대 남성 심영철(가명) 씨 인터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7.26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본받을만 할까?
▷ 정년 연장하려는 일본 정부... 60세에서 65세, 70세까지 ▷ 한국은행, "일본 고령자 고용 대책, 연금과 수입의 공백기 효과적으로 제거"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5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 주택연금으로 채운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할애... 주택연금의 역할 증대 ▷ 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 325만 원... 세재개편 등 보완 필요성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4.03
대상자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가입, 65세 이상 절반이 수급자
▷ 노령연금 평균액 620,300원... 20년 이상 가입자 월 104만 원 수령 ▷ 국민연금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28
[르포] '청년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국민연금 대토의 현장 가보니
▷21일 종로구 청년재단서 열려...청년 40명 참여 ▷그룹토의 후 의견 나누고 전문가와 질의응답시간도 가져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3.11.24
"연금 받는 나이 올리면 해당 세대 빈곤율 높일수도"... 연금공백기 우려 커져
▷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미래세대 연금공백기 연장" ▷ 해결방안으로 '고용 연장', '부분연금제도' 등 제시 ▷ 尹 정부 연금개혁은 표류중?... 주호영 위원장, "소극적이라는 생각 지울 수 없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6.07
尹 정부표 연금개혁 속도 붙을까... 국민연금 수익률 설정, 퇴직연금 개선
▷ 국민연금 향후 5년간 수익률 5.6% 설정, "해외주식, 채권 비중 점차 확대" ▷ 퇴직연금 300조 원 시대...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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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