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봉착한 개인연금 제도, 새로운 대안은?
▷2050년 기준 65세 이상 비율 10명 중 4명
▷기대여명 반영한 개인연금..."가입 유인 낮아"
▷"비표준형 개인연금 상품의 도입 적극 나서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평균 기대여명을 반영한 표준형 개인연금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연금 수급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비표준형 개인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36년 30%를 돌파하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2050년에는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에 열린 인구 전략 공동 포럼에서 "내년부터 1년에 약 1%포인트씩 고령 인구가 증가해 고령 인구 비중이 2045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급격한 고령화, 표준형 개인연금 가입할 유인 낮춰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는 기존의 전통적 표준형 개인연금에 가입할 유인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표준형 개인연금상품의 경우, 개인의 기대여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상태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성별 및 연령만을 반영한 평균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연금수급액을 산정한다. 즉 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연령대의 평균 기대수명만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현재와 같은 상품구조에선 평균 기대수명을 단축시킬 질병을 보유한 건강취약 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중대 질병 가입자는 연금 수급액이 많게는 약 1.5~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의 입장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비표준형 개인연금 가입자는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표준형 개인연금 가입자보다 약 20~30% 정도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상품구조 하에서는 생존기간 동안 일반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상황 고려한 비표준형 상품 도입 필요
전문가들은 비표준형 개인연금 상품의 도입을 적극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과 흡연율 등이 높아 이에 대한 잠재수요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비표준형 개인연금은 건강한 삶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을 갖고있는 사람부터 당뇨병 등 평균수명 단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보유한 유병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필요 시 연금 가입 전 세밀하고 충분한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및 흡연율, 미혼자 및 1인가구 비중 상승 등으로 비표준형연금에 대한 잠재수요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은퇴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개인연금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건강취약계층의 가입 유인을 높여줄 수 있는 비표준형 개인연금상품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비표준형 개인연금이 활성화돼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영국이다. 지난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이 발표한 퇴직 소득 시장 데이터를 살펴보면,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총 개인연금상품 중 비표준형 개인연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11년 19%, 2015년 26%였는데, 2024년 3월 기준 4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사회·경제 그룹 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연금보다 비표준형 개인연금상품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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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