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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한국 저출산 정책 알렸다... 7년만에 사회정책장관회의 개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파리에서 열린 '2025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
▷ 프랑스 고위당국과도 만나 연금개혁 방안 논의

입력 : 2025.02.17 10:50
프랑스에 한국 저출산 정책 알렸다... 7년만에 사회정책장관회의 개최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4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공동의장국 스폐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이번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각국의 대표단은 미래사회 위기 대응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대해서 논의했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사회보장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방법 △아동복지와 다양성 등 주요 사회정책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부모급여 등 한국의 출산 및 양육지원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曰 "한국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하는 한편, 한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제언과 책임감 있는 기여를 계속하겠다"

 

이 제1차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프랑스 고위당국과도 만나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 의장, 엠마뉘엘 브레텡 사무총장을 연이어 접견,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그간의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우리나라 역시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만큼,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 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제1차관은 "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펴,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제1차관은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프랑수아 콜랑세 연구소장 등을 만나, 프랑스의 각종 저출생 정책이 미친 영향을 논의했다. 프랑스는 현재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는 프랑스 높은 합계출산율(2023년 기준 1.68)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기일 제1차관 曰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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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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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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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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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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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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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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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