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한국 저출산 정책 알렸다... 7년만에 사회정책장관회의 개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파리에서 열린 '2025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
▷ 프랑스 고위당국과도 만나 연금개혁 방안 논의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4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공동의장국 스폐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이번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각국의 대표단은 미래사회 위기 대응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대해서 논의했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사회보장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방법 △아동복지와 다양성 등 주요 사회정책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부모급여 등 한국의 출산 및 양육지원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曰 "한국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하는 한편, 한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제언과 책임감 있는 기여를 계속하겠다"
이 제1차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프랑스 고위당국과도 만나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 의장, 엠마뉘엘 브레텡 사무총장을 연이어 접견,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그간의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우리나라 역시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만큼,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 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제1차관은 "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펴,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제1차관은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프랑수아 콜랑세 연구소장 등을 만나, 프랑스의 각종 저출생 정책이 미친 영향을 논의했다. 프랑스는 현재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는 프랑스 높은 합계출산율(2023년 기준 1.68)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기일 제1차관 曰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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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2박주민 의원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회장님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말하는 자립지원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그렇게말했던 보건복지위 박주민 의원이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증장애인들을 두번 울리는 박주민 의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립지원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3잘못된 법안은 불법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는 자립지원법안은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입나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사형법안입니다. 폐지 되어야합니다.
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5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6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7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