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동시장,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
▷ 한국노동연구원, '202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5년 노동시장 전망'
▷ 2023년까지 긍정적이던 노동시장 지표, 2024년에는 부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내년도 노동시장은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2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5년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2025년에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건설업에서의 고용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시장 전반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확대할 긍정적 요소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중국경기 불안, 지정학적 갈등 등 불안요인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 노동시장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지난해 1~10월 평균 36.6만 명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은 2024년 같은 기간 18.4만 명으로 줄었다. 고용률 증가폭이 둔화됐고, 실업률은 소폭 증가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연구원 설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 曰 "2023년까지 고용지표에서 보였던 긍정적인 변화들이 2024년 들어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이다"
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을 크게 일곱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청년층 고용 부진'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0대 취업자는 11.3만 명 감소했다. 근속 1년 미만 취업자가 10만 명 가량 줄었으며, 신규 학졸자 고용률은 1.5%p, 20대 고졸 이하 졸업자 고용률은 1.7%p 하락했다.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로 상용직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지난해 1~10월 평균 상용직 증가폭은 49.2만 명이었으나 올해에는 18.4만 명에 그쳤다. 임시직은 크게 늘었고, 일용직은 감소세가 심화되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했다.
세 번째는 '제조업 고용 둔화 지속'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1~10월 평균 1.2만 명 증가했다. 상반기에는 제조업 고용이 늘었으나, 3분기가 지나면서 부진했다. 연구원은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제조업 고용은 지난해부터의 부진한 흐름이 올해까지 이어졌다"며, "제조업 경기 상황과 고용 간 괴리는 제조업 경기 개선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타난 영향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이 부진하여,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건설업 고용 부진 심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둔화 △구직기간 3개월 이상 실업자 증가 △노동시장적 사유로 쉬는 20~30대 인구 증가 등이 올해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꼽혔다.
연구원은 내년도 취업자는 전년대비 약 12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올해 증가폭보다 약 6.2만 명 줄어든 수치다. 증가폭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의 영향과 함께 인구효과,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증가세의 둔화를 제시했다.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올해 34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내년에는 감소폭이 38만 명으로 확대된다는 전망이다. 이는 취업자 증가폭을 약 2만 명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올해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11만 2천 개가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전년대비 7만 개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연구원은 "위 전망치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내수마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경우 고용창출 여건이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정부의 고용정책 운영에 있어 단기적 경기 부양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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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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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