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동시장,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
▷ 한국노동연구원, '202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5년 노동시장 전망'
▷ 2023년까지 긍정적이던 노동시장 지표, 2024년에는 부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내년도 노동시장은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2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5년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2025년에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건설업에서의 고용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시장 전반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확대할 긍정적 요소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중국경기 불안, 지정학적 갈등 등 불안요인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 노동시장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지난해 1~10월 평균 36.6만 명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은 2024년 같은 기간 18.4만 명으로 줄었다. 고용률 증가폭이 둔화됐고, 실업률은 소폭 증가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연구원 설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 曰 "2023년까지 고용지표에서 보였던 긍정적인 변화들이 2024년 들어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이다"
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을 크게 일곱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청년층 고용 부진'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0대 취업자는 11.3만 명 감소했다. 근속 1년 미만 취업자가 10만 명 가량 줄었으며, 신규 학졸자 고용률은 1.5%p, 20대 고졸 이하 졸업자 고용률은 1.7%p 하락했다.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로 상용직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지난해 1~10월 평균 상용직 증가폭은 49.2만 명이었으나 올해에는 18.4만 명에 그쳤다. 임시직은 크게 늘었고, 일용직은 감소세가 심화되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했다.
세 번째는 '제조업 고용 둔화 지속'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1~10월 평균 1.2만 명 증가했다. 상반기에는 제조업 고용이 늘었으나, 3분기가 지나면서 부진했다. 연구원은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제조업 고용은 지난해부터의 부진한 흐름이 올해까지 이어졌다"며, "제조업 경기 상황과 고용 간 괴리는 제조업 경기 개선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타난 영향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이 부진하여,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건설업 고용 부진 심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둔화 △구직기간 3개월 이상 실업자 증가 △노동시장적 사유로 쉬는 20~30대 인구 증가 등이 올해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꼽혔다.
연구원은 내년도 취업자는 전년대비 약 12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올해 증가폭보다 약 6.2만 명 줄어든 수치다. 증가폭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의 영향과 함께 인구효과,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증가세의 둔화를 제시했다.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올해 34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내년에는 감소폭이 38만 명으로 확대된다는 전망이다. 이는 취업자 증가폭을 약 2만 명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올해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11만 2천 개가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전년대비 7만 개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연구원은 "위 전망치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내수마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경우 고용창출 여건이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정부의 고용정책 운영에 있어 단기적 경기 부양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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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