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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노동시장,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

▷ 한국노동연구원, '202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5년 노동시장 전망'
▷ 2023년까지 긍정적이던 노동시장 지표, 2024년에는 부진

입력 : 2024.12.31 10:27 수정 : 2024.12.31 10:30
"내년도 노동시장,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이 지난 9일, '2024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내년도 노동시장은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2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5년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2025년에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건설업에서의 고용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시장 전반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확대할 긍정적 요소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중국경기 불안, 지정학적 갈등 등 불안요인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 노동시장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지난해 1~10월 평균 36.6만 명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은 2024년 같은 기간 18.4만 명으로 줄었다. 고용률 증가폭이 둔화됐고, 실업률은 소폭 증가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연구원 설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 曰 "2023년까지 고용지표에서 보였던 긍정적인 변화들이 2024년 들어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이다"

 

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을 크게 일곱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청년층 고용 부진'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0대 취업자는 11.3만 명 감소했다. 근속 1년 미만 취업자가 10만 명 가량 줄었으며, 신규 학졸자 고용률은 1.5%p, 20대 고졸 이하 졸업자 고용률은 1.7%p 하락했다.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로 상용직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지난해 1~10월 평균 상용직 증가폭은 49.2만 명이었으나 올해에는 18.4만 명에 그쳤다. 임시직은 크게 늘었고, 일용직은 감소세가 심화되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했다.

 

세 번째는 '제조업 고용 둔화 지속'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1~10월 평균 1.2만 명 증가했다. 상반기에는 제조업 고용이 늘었으나, 3분기가 지나면서 부진했다. 연구원은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제조업 고용은 지난해부터의 부진한 흐름이 올해까지 이어졌다"며, "제조업 경기 상황과 고용 간 괴리는 제조업 경기 개선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타난 영향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이 부진하여,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건설업 고용 부진 심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둔화 △구직기간 3개월 이상 실업자 증가 △노동시장적 사유로 쉬는 20~30대 인구 증가 등이 올해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꼽혔다. 

 

연구원은 내년도 취업자는 전년대비 약 12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올해 증가폭보다 약 6.2만 명 줄어든 수치다. 증가폭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의 영향과 함께 인구효과,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증가세의 둔화를 제시했다.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올해 34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내년에는 감소폭이 38만 명으로 확대된다는 전망이다. 이는 취업자 증가폭을 약 2만 명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올해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11만 2천 개가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전년대비 7만 개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연구원은 "위 전망치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내수마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경우 고용창출 여건이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정부의 고용정책 운영에 있어 단기적 경기 부양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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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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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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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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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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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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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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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