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동시장,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
▷ 한국노동연구원, '202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5년 노동시장 전망'
▷ 2023년까지 긍정적이던 노동시장 지표, 2024년에는 부진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이 지난 9일, '2024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내년도 노동시장은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2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5년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2025년에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건설업에서의 고용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시장 전반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확대할 긍정적 요소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중국경기 불안, 지정학적 갈등 등 불안요인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 노동시장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지난해 1~10월 평균 36.6만 명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은 2024년 같은 기간 18.4만 명으로 줄었다. 고용률 증가폭이 둔화됐고, 실업률은 소폭 증가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연구원 설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 曰 "2023년까지 고용지표에서 보였던 긍정적인 변화들이 2024년 들어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이다"
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을 크게 일곱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청년층 고용 부진'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0대 취업자는 11.3만 명 감소했다. 근속 1년 미만 취업자가 10만 명 가량 줄었으며, 신규 학졸자 고용률은 1.5%p, 20대 고졸 이하 졸업자 고용률은 1.7%p 하락했다.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로 상용직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지난해 1~10월 평균 상용직 증가폭은 49.2만 명이었으나 올해에는 18.4만 명에 그쳤다. 임시직은 크게 늘었고, 일용직은 감소세가 심화되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했다.
세 번째는 '제조업 고용 둔화 지속'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1~10월 평균 1.2만 명 증가했다. 상반기에는 제조업 고용이 늘었으나, 3분기가 지나면서 부진했다. 연구원은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제조업 고용은 지난해부터의 부진한 흐름이 올해까지 이어졌다"며, "제조업 경기 상황과 고용 간 괴리는 제조업 경기 개선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타난 영향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이 부진하여,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건설업 고용 부진 심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둔화 △구직기간 3개월 이상 실업자 증가 △노동시장적 사유로 쉬는 20~30대 인구 증가 등이 올해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꼽혔다.
연구원은 내년도 취업자는 전년대비 약 12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올해 증가폭보다 약 6.2만 명 줄어든 수치다. 증가폭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의 영향과 함께 인구효과,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증가세의 둔화를 제시했다.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올해 34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내년에는 감소폭이 38만 명으로 확대된다는 전망이다. 이는 취업자 증가폭을 약 2만 명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올해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11만 2천 개가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전년대비 7만 개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연구원은 "위 전망치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내수마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경우 고용창출 여건이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정부의 고용정책 운영에 있어 단기적 경기 부양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