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경제성장률 하락, 현 추세면 더 낮아질 가능성 있어"
▷ 한국은행,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 총요소생산성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때문
▷ "확정된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향후 5~10년 뒤에는 이보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예측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4~2026년 중 2% 수준으로 추정되어 2016~2020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5~10년 뒤에는 잠재성장률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팬데믹 기간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선 주요 경제변동성이 약 2~3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질적 노동투입, 근로시간 데이터, 노통투입의 집단적 추세 등 사회인구학적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1년~2023년 중에는 2.1% 수준으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는 2.0%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노동 및 자본투입의 기여도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로 노동 및 자본 투입 기여도가 감소하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구조조정 지연, 혁신기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은 앞으로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2020년대까지 증가한 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 전체 평균 근로시간 역시 서서히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반면, 질적 노동투입은 204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학력 집단의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2030년대에는 1% 초중반에 들어서고, 204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0.6%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확정적인 수치는 아니다. 총요소생산성과 출산율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보면, 혁신 생태계 조성, 노동정책 개선, 수도권 집중 완화 등에 힘업어 자본투입기여도가 약 90%까지 회복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기존 전망대비 상승하여 2030년대 전반에는 1.8%로 높아지고, 2040년대 후반에는 1.3%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준전망인 2040년대 후반 0.6%에 비해 약 0.7% 높은 수준이다.
출산율 역시 OECD 평균 수준까지 회복한다면, 경제 잠재성장률도 2030년대 후반부터 개선되기 시작하며 2040년대 후반에는 기준 전망 대비 연평균 0.1%p 가까이 끌어올릴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은행은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생산성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키는 경로를 고려할 경우 2040년대 잠재성장률이 0.2%p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물론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자본투입대비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약 20%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2040년 후반 잠재성장률은 0.4% 수준까지 떨어진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마찬가지로 잠재성장률은 기준 전망 대비 0.1%p 하락한다는 예측이다.
한국은행은 잠재적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이는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상되는 미래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