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경제성장률 하락, 현 추세면 더 낮아질 가능성 있어"
▷ 한국은행,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 총요소생산성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때문
▷ "확정된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향후 5~10년 뒤에는 이보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예측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4~2026년 중 2% 수준으로 추정되어 2016~2020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5~10년 뒤에는 잠재성장률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팬데믹 기간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선 주요 경제변동성이 약 2~3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질적 노동투입, 근로시간 데이터, 노통투입의 집단적 추세 등 사회인구학적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1년~2023년 중에는 2.1% 수준으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는 2.0%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노동 및 자본투입의 기여도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로 노동 및 자본 투입 기여도가 감소하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구조조정 지연, 혁신기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은 앞으로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2020년대까지 증가한 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 전체 평균 근로시간 역시 서서히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반면, 질적 노동투입은 204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학력 집단의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2030년대에는 1% 초중반에 들어서고, 204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0.6%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확정적인 수치는 아니다. 총요소생산성과 출산율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보면, 혁신 생태계 조성, 노동정책 개선, 수도권 집중 완화 등에 힘업어 자본투입기여도가 약 90%까지 회복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기존 전망대비 상승하여 2030년대 전반에는 1.8%로 높아지고, 2040년대 후반에는 1.3%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준전망인 2040년대 후반 0.6%에 비해 약 0.7% 높은 수준이다.
출산율 역시 OECD 평균 수준까지 회복한다면, 경제 잠재성장률도 2030년대 후반부터 개선되기 시작하며 2040년대 후반에는 기준 전망 대비 연평균 0.1%p 가까이 끌어올릴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은행은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생산성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키는 경로를 고려할 경우 2040년대 잠재성장률이 0.2%p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물론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자본투입대비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약 20%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2040년 후반 잠재성장률은 0.4% 수준까지 떨어진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마찬가지로 잠재성장률은 기준 전망 대비 0.1%p 하락한다는 예측이다.
한국은행은 잠재적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이는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상되는 미래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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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