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경제성장률 하락, 현 추세면 더 낮아질 가능성 있어"
▷ 한국은행,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 총요소생산성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때문
▷ "확정된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향후 5~10년 뒤에는 이보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예측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4~2026년 중 2% 수준으로 추정되어 2016~2020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5~10년 뒤에는 잠재성장률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팬데믹 기간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선 주요 경제변동성이 약 2~3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질적 노동투입, 근로시간 데이터, 노통투입의 집단적 추세 등 사회인구학적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1년~2023년 중에는 2.1% 수준으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는 2.0%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노동 및 자본투입의 기여도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로 노동 및 자본 투입 기여도가 감소하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구조조정 지연, 혁신기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은 앞으로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2020년대까지 증가한 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 전체 평균 근로시간 역시 서서히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반면, 질적 노동투입은 204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학력 집단의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2030년대에는 1% 초중반에 들어서고, 204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0.6%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확정적인 수치는 아니다. 총요소생산성과 출산율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보면, 혁신 생태계 조성, 노동정책 개선, 수도권 집중 완화 등에 힘업어 자본투입기여도가 약 90%까지 회복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기존 전망대비 상승하여 2030년대 전반에는 1.8%로 높아지고, 2040년대 후반에는 1.3%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준전망인 2040년대 후반 0.6%에 비해 약 0.7% 높은 수준이다.
출산율 역시 OECD 평균 수준까지 회복한다면, 경제 잠재성장률도 2030년대 후반부터 개선되기 시작하며 2040년대 후반에는 기준 전망 대비 연평균 0.1%p 가까이 끌어올릴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은행은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생산성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키는 경로를 고려할 경우 2040년대 잠재성장률이 0.2%p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물론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자본투입대비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약 20%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2040년 후반 잠재성장률은 0.4% 수준까지 떨어진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마찬가지로 잠재성장률은 기준 전망 대비 0.1%p 하락한다는 예측이다.
한국은행은 잠재적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이는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상되는 미래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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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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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