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 선포
▷전종덕, “보당이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는데 함께 할 것”
(사진=전종덕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공무원 노동자들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을 선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와 공무원법의 정년 불일치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과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지급 개시는 65세로 되어있지만,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되어있어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년 공무원 퇴직자 중
1700여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10만
명의퇴직자가 소득공백이 발생하며, 2033년부터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노후가 위협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정부가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9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사기일 뿐이다”라며 “공무원노동자
정년연장 입법청원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 표현”이라고 밝혔다.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공무원노동자들의
미래인 공무원 연금은 연금개시와 정년의 불일치로 내일이 없는 공무원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공무원과 국민 전체의 노후를 위해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공무원노동자들이 먼저 나선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OECD 국가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유일한 나라인 현실이다”라며 “소득공백을 해소하고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기 위해 진보당이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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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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