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 선포
▷전종덕, “보당이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는데 함께 할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공무원 노동자들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을 선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와 공무원법의 정년 불일치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과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지급 개시는 65세로 되어있지만,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되어있어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년 공무원 퇴직자 중
1700여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10만
명의퇴직자가 소득공백이 발생하며, 2033년부터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노후가 위협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정부가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9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사기일 뿐이다”라며 “공무원노동자
정년연장 입법청원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 표현”이라고 밝혔다.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공무원노동자들의
미래인 공무원 연금은 연금개시와 정년의 불일치로 내일이 없는 공무원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공무원과 국민 전체의 노후를 위해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공무원노동자들이 먼저 나선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OECD 국가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유일한 나라인 현실이다”라며 “소득공백을 해소하고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기 위해 진보당이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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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