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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72세 은퇴시대"... '노인연령' 논의 본격화

▷ 보건복지부,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현재 70세는 과거 65세 수준"

입력 : 2025.03.19 09:52
"이젠 72세 은퇴시대"... '노인연령' 논의 본격화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년 연령을 연장하는 사안을 정부에 권고할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윤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생물학적 노화와 연령 기준에 대해 논하며, 연령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의학적 진단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정책 기준으로 노인연령을 설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이전의 노인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 수준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노인연령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고용제도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짚었다.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며, 이미 고령자의 실질 은퇴연령은 72세까지 높아졌음을 지적했다.

 

문제는 근로생활의 질이다. 고령층은 정년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이전에 낮은 임금 수준과 일자리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거나, 설사 고령층을 적극 고용하더라도 이전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연구위원은 고령층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제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층이 더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연금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노인연령 관련 연령대별 의견 분석, 정책 및 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曰 "신노년층의 등장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년 만에 노인 연령에 대하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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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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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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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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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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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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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