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년 연령을 연장하는 사안을 정부에 권고할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윤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생물학적 노화와 연령 기준에 대해 논하며, 연령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의학적 진단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정책 기준으로 노인연령을 설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이전의 노인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 수준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노인연령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고용제도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짚었다.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며, 이미 고령자의 실질 은퇴연령은 72세까지 높아졌음을 지적했다.

문제는 근로생활의 질이다. 고령층은 정년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이전에 낮은 임금 수준과 일자리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거나, 설사 고령층을 적극 고용하더라도 이전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연구위원은 고령층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제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층이 더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연금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노인연령 관련 연령대별 의견 분석, 정책 및 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曰 "신노년층의 등장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년 만에 노인 연령에 대하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