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72세 은퇴시대"... '노인연령' 논의 본격화
▷ 보건복지부,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현재 70세는 과거 65세 수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년 연령을 연장하는 사안을 정부에 권고할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윤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생물학적 노화와 연령 기준에 대해 논하며, 연령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의학적 진단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정책 기준으로 노인연령을 설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이전의 노인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 수준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노인연령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고용제도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짚었다.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며, 이미 고령자의 실질 은퇴연령은 72세까지 높아졌음을 지적했다.
문제는 근로생활의 질이다. 고령층은 정년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이전에 낮은 임금 수준과 일자리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거나, 설사 고령층을 적극 고용하더라도 이전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연구위원은 고령층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제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층이 더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연금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노인연령 관련 연령대별 의견 분석, 정책 및 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曰 "신노년층의 등장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년 만에 노인 연령에 대하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