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15

불법 사금융 피해를 대신 해결해준다는 한 민간솔루션 업체가 불법 법률 대리 행위를 벌이고 정식 법률기관이 사건을 맡은 것처럼 채무자를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업체는 실질적인 법률 행위는 외부 고문 법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일러스트=DALLㆍE

[단독] 법률대리 정황에 세법 위반까지...솔루션업체 운영 실태 논란[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금전 받고 법률대리 행위 정황 드러나 ▷법률사무소 명칭 표기로 채무자 오인 유도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업체측 "상담만 제공...법적 문제 없어" ▷금융당국 "대응방안 검토 중...구체적 내용은 확정 안 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9.02

전세사기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증금 잃고 삶까지 무너졌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존엄’까지 위협

▷ 심리상담사 참여한 연구 “전세사기, 단순 사기 아닌 재난 수준의 고통” ▷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다”…지원제도 불신 속 회복 중심 정책 대안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유순덕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안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이재명 표 배드뱅크 "실질적 회생과 경제복귀 중심 둬야"

▷지난 12일 유순덕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상임이사와 인터뷰 ▷캠코, 회생 아닌 회수에 집중...배드뱅크 본래 취지 퇴색 ▷새 정부 배드뱅크 "채권 일괄소각해 채무자 회생 지원해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5.08.14

전세사기에 대해 인터뷰 중인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사진=위즈경제)

[전격해부①] 권지웅 위원 “전세사기, 사회가 만든 지뢰밭”

▷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인터뷰 ▷ 은행은 이자 수익만, 중개사는 쌍방대리…구조적 '무책임'이 키운 피해 ▷ 최우선변제금 현실화·보증보험 의무화 등 전면 개편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위반 행위 모식도' (이미지=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수입 토마토·올리브유 재포장해 판매…식약처, 업체 관계자 3명 검찰 송치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소비기한 최대 451일 늘려 유통 레이저 각인·스티커 부착해 변조...수천만 원 상당 판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4.02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 "악의적인 체납 끝까지 징수"

▷ 세무서 재산추전조사 전담반 운영.. 우수사례 공유 ▷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공정과세 구현"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4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 징수활동 모습 (사진 = 서울시)

서울시, 체납지방세 2,021억 징수... "소송 불사"

▷ 2024년 목표치 2,222억 중 91% 달성 ▷ '1조사관 2소송' 목표, 총 체납액 42억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1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획부동산 사기에 탈세까지... 국세청, "끝까지 추적"

▷ 기획부동산으로 사기에 탈세 저질러... "저소득자에 고령층 피해 커" ▷ '알박기'를 통해 개발업체 경제적 고통 야기하고 양도소득세 탈루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1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 원 추징... 연 9,000% 이자 수취한 사례도 있어

▷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결과, 이자제한법 위반한 불법사금융업자 다수 적발 ▷ 연 이자 9,000%부터 차명계좌 수익 은닉까지... "조세포탈행위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2.2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강력 징수 나서…지자체도 체납액 징수 총력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추진…38세금징수과 투입 ▷성남시, 울산시 남구 등 지자체에서도 체납자 대상 강력 조치

사회·정치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