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수입 토마토·올리브유 재포장해 판매…식약처, 업체 관계자 3명 검찰 송치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소비기한 최대 451일 늘려 유통 레이저 각인·스티커 부착해 변조...수천만 원 상당 판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4.02
국세청, "악의적인 체납 끝까지 징수"
▷ 세무서 재산추전조사 전담반 운영.. 우수사례 공유 ▷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공정과세 구현"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4
서울시, 체납지방세 2,021억 징수... "소송 불사"
▷ 2024년 목표치 2,222억 중 91% 달성 ▷ '1조사관 2소송' 목표, 총 체납액 42억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13
기획부동산 사기에 탈세까지... 국세청, "끝까지 추적"
▷ 기획부동산으로 사기에 탈세 저질러... "저소득자에 고령층 피해 커" ▷ '알박기'를 통해 개발업체 경제적 고통 야기하고 양도소득세 탈루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13
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 원 추징... 연 9,000% 이자 수취한 사례도 있어
▷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결과, 이자제한법 위반한 불법사금융업자 다수 적발 ▷ 연 이자 9,000%부터 차명계좌 수익 은닉까지... "조세포탈행위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2.20
서울시,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강력 징수 나서…지자체도 체납액 징수 총력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추진…38세금징수과 투입 ▷성남시, 울산시 남구 등 지자체에서도 체납자 대상 강력 조치
사회·정치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4.01.16
지난해 가계대출 10조원..."은행 건전성 관리 해야"
▷금융위원회 ‘2023년 가계대출 동향’ 보고서 발표 ▷"디레버리징 정책, 채권자·채무자 납득할 수 있어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11
전세사기 저리 비켜!…정부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강화
▷3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지원 시작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4.03
강제징용 배상금,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내라?... 반발 커
▷ 갈등의 골이 깊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 한일관계 개선에 골몰하는 정부, 배상금 '제3자 변제안' 제시 ▷ "배상금은 부차적인 문제, 일본 정부 사과 있어야"... 비판 의견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1.17
대우조선해양 파업, '임금 인상'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 대우조선해양 파업, 노조 측 "임금 인상 5%", 사측 "임금 인상 4.5%" ▷ 합의안 윤곽 드러났지만...사측, "손해배상 소송 취하 안 해" ▷ 법조계, "노사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는 경우 多"지만... 취하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07.2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