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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열린 경사노위 - 소공연 간담회 모습 (사진 = 소공연)

소공연, "최저임금법 수명 다해... 근기법 확대적용 받아들일 수 없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개최 ▷ 소공연, 주요 애로사항 제시... "최저임금 업종별 특성 고려해 구분적용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 2024년 1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 ▷ 혼인 세제지원,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의 내용 담겨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2

(출처=네이버 보도자료)

네이버페이,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 선보여

▷네이버페이,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 출시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고 알뜰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지원”

산업 > IT    |   이정원 기자    |   2024.08.22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청약저축과 함께 정책대출 금리도 ↑... 가계부채 의식

▷ 청약저축 금리 현행 2.8%에서 3.1%로 인상 ▷ 일반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소득 전구간 금리 0.2~0.4% 올려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8.1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 25만 원으로, "저출산에 대응"

▷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 청약제도 개선, 주택 종합저축 전환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건강보험료 개혁 시동거나... 재산·자동차보험료 완화

▷ 재산보험료 소득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0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올해는 이렇게 바뀐다

▷ 2024년도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받아 연말정산 진행 ▷ 대중교통비 등 소득공제율 상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2.2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노동조합 회계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에도... 싸늘한 노동계

▷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운영 ▷ 노동조합, 상위단체, 산하조직 모두 회계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 ▷ 민주노총,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의 끝판왕이 바로 노동조합 회계공시"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0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청약통장 금리 2.8%로 인상...금융·세제 혜택도 강화

▷3~4%대인 정기예금 금리와 격차 줄어들어 ▷디딤돌(구입)·버팀목 대출(전세) 금리도 인상 ▷10명 중 7명 "하반기 청약 계획 있다"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8.1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가입자 171만 명 '노란우선공제'... 정부,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

▷ 중소벤처기업부,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 공제항목 확대, 중간정산제도, 대출 활성화 등

산업 > 중기/벤처    |   김영진 기자    |   2023.07.19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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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