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제도 개선 시급"
▷채윤경 국회의장실 민생 특별보좌관 발제 ▷제도 미비...대리인 제도 확대 등 법 개정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02
'사기의 분업화' 불법사금융, 피해자 벼랑 끝 내몬다[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광고부터 협박까지 역할 나눠...솔루션 업체도 가담 ▷피해자, 눈덩이처럼 늘어난 빛에 극단적 선택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6.11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해법은?
▷이용자수 4년만에 2배로 증가...경제적 파탄 등 사회문제 발생 ▷강력한 단속과 처벌·법적 최고금리 탄력정 운영 등 필요성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0
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예정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구제방안 언급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23
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
▷ 미아리 텍사스촌 성매매 여성의 죽음이 추진 배경 ▷ “하반기 정기국회서 최우선 입법화되도록 하겠다”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3
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 원 추징... 연 9,000% 이자 수취한 사례도 있어
▷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결과, 이자제한법 위반한 불법사금융업자 다수 적발 ▷ 연 이자 9,000%부터 차명계좌 수익 은닉까지... "조세포탈행위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2.20
"불법 채권 추심 막아야"... 금융당국, 채권추심회사 대상 내부통제 강화
▷ 국내 채권추심회사 및 신용정보협회 임원 불러 간담회 개최 ▷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지켜지지 않는 사항 많아.. "내부 통제 강화"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3.10.26
대부업 대출잔액 15조 8,678억... 이용자 수 줄었으나 평균 대출금리 올라
▷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등록 대부업자 8,818곳 ▷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604만 원으로 증가세 ▷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논의 중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3.06.29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