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수 2만 건 넘겨
▷ 제37~39회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전체회의, 1,328건 가결 ▷ 누계 처리 건수 27,021건... 수도권 피해 집중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22
5월 서울 빌라 경매건수 늘어..."빌라 기피현상 때문"
▷2006년 1월 이후 가장 많아 ▷매매시장서 빌라 기피가 경매시장에도 영향 ▷전세보증사고 규모 2조원 육박...올해 최고치 경신 전망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5.28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4.05.14
1분기 떼인 전세보증금만 1조4000억원...작년보다 80%늘어
▷잦아들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올해 정점 찍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확대...서울보증보험과 맞손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4.17
정부, 올해 세입자 보호강화 나서...전세사기 피해 688명 추가 결정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거주 중 빌라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전체회의 847건 심의 후 688건 구제 결정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05
2024년 눈에 띄는 청년정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기준 완화 ▷공동주택 분양·임대 주택 추가 공급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03
HUG 재전건전성 악화가 불러온 나비효과
▷변제금액 1조6512억원으로 최대치...회수율은 15% 불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최근 4년간 173건에 달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9.18
'나쁜 집주인 꼼짝마'...보증금 떼먹으면 명단 공개한다
▷14일까지 입법 예고...명단공개까지는 2~3개월 걸릴 전망 ▷국토부·HUG 홈페이지·안심전세앱서 명단 확인 가능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자동 통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7.04
서울시 올해 첫 추경안 3조 408억 원... 키즈카페 조성에 318억 원?
▷ '시민과의 약속이행' 6,750억 원,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중점분야'에 6,442억 원 등 ▷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597억 원 투입... '키즈카페' 조성이 가장 많은 비중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5.30
정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잇따라 내놔
▷31일부터 안심전세앱 2.0 이용가능 ▷대환대출도 이용가능...대출한도 2억 4000만원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5.30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