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문제 근절 나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 문제 방치해서는 안돼"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불법 하도급 내 임금체불 문제 근절에 나설 것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을 막아내고, 특히 임금체불과 임금 중간 착취 구조만큼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일반 건설 노동자의 경우, 대금 지급과 관련해 공공 발주에서는 전자적 지급시스템을 통한 임금 지급의 실질화 등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특히, 제가 발의한 전자적 지급시스템 간 확대 법안이 통과된다면, 임금 지급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노무비 계좌의 보증계좌 의무화로 체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여전히 체불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서 "체납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액만 하더라도 매년 100억이 넘으며, 더 큰 문제는 체납 신고센터에 신고를 못하고 집계조차도 되지 않는 체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금 체불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불법 하도급'을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회사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회피하며, 이후에는 임대차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대료를 체불한다"며 "아울러 불법 하도급이 이어지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곧 불법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 기피되고, 그 결과 체불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전매 금지를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토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불법 하도급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재 인정되는 불법 하도급 외에도 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물량 계약 등을 불법 하도급으로 규정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이한 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되며, 지금보다 건설기계 노동자의 대가가 정당하게 보장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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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