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질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 산업통상자원부, 개인 이동수단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
▷ 제한 속도 내 이용 등 교통법규 준수 강조
전동킥보드 사고 (이미지=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을 막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불법적으로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해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한 해체 방법을 안내하며 불법조작을 조장해 잠재적 위반자를 양산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심각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불법적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속도 조작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제품 포장과 본체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김대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규정 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이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해당 기기들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지난해 2,323건… 교통법규 준수 필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지난해 2,232건으로 전년(2,389건) 대비 6.6%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집계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2017년 통계 수집 시작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전동킥보드의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 장비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속 및 난폭 운전, 음주운전, 보행자와의 충돌,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등이 꼽혔다.
지난 6월 소방청이 공개한 전동킥보드 사고 사례를 보면, 2022년 5월에는 20대 남성 2명이 헬멧 없이 한 대의 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사고로 모두 사망했다.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에서는 2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2024년 6월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는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가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탑승 전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1인 1대 탑승 ▲제한 속도 준수 ▲보도 통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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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