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나온 포용금융 방향과 실천전략은?
▷26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세미나 열려
▷포용금융 3.0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26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포용금융 3.0시대-금융소외자를 위한 포용금융 방향과 실천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6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포용금융 3.0시대-금융소외자를 위한 포용금융 방향과 실천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민병덕 의원이 주최하고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포용금융 3.0시대에 맞춰 제도와 현장, 그리고 기술을 연결하는 실행 중심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세미나는△개회식 △주제발표△사례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포용금융이란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접근성을 높여 취약 가구 및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글로벌 세계경제 위기 이후, 금융소외계층 지원과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포용금융'은 전 세계의 주요 이슈가 됐다. 과거에는 물리적·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면,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접근성을 혁신하는 통합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금융 3.0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포용금융 3.0은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금융문턱을 낮추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접근성을 혁신하며 금융교육과 상담을 통해 자립을 돕는 통합적 접근을 의미한다"며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포용금융 3.0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포럼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신용 3.0, 포용형 담보평가 3.0 등 다양한 사례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금융소외 해소를 넘어 우리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이제 우리는 정책 서민금융 중심의 공급 및 보호 확대에 초점을 둔 포용금융 2.0 시대를 넘어 디지털·데이터 기반으로 접근성·안전·공정평가를 설계 단계에서 구현하는 포용금융 3.0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범기 금융위원회 상임이사는 "그 동안의 포용금융과 관련된 정책이 재기능한지 돌이켜보고 과감히 개편해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포용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 소비자를 위한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포용금융 3.0시대, 포용금융의 방향과 실천전략)에서 송중운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는 우리나라 포용 금융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포용금융 3.0시대에 있어서는 디지털 완전한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금융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간 인구의 이동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포용금융실천을 전략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외국인근로자들의 신용 3.0 : 통신대안평가로 여는 K-금융 글로벌 리더십)에서 문재남 통신대안평가 대표는 "세계는 금융 포용 3.0 시대로 가는데 한국은 아직 외국인 이웃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ACP(Asia Credit Passpor) 프로젝트로 아시아 노동자의 금융단절을 해소해 신뢰 기반 금융 여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사례발표(Fraud-Free Finance 3.0 : 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금융 생태계) 김화랑 더치트 대표이사는 "금융소외자는 사기, 고금리 사채, 불법 금융의 주요 피해 대상이며 피해 발생시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경제적 배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금융안전과 사기예방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사례발표(포용형 담보평가 3.0 : 독립형 AVM으로 여는 지역활성화)에서 임동준 자이랜드 대표이사는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지 못하는 현재 감정평가 시스템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자이랜드의 AVM(자동가치산정모형)을 통해 한국의 주택금융시장에 불공정 관행과 전세사기 피해 없이 완전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화랑 더치트 대표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과 혁신을 이끌었지만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디지털 정보 격차를 유발하여 금융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고 금융 사기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며 "포용금융 3.0의 실천 전략에는 금융안전·사기예방 생태계 구축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3.0은 접근성 확대를 넘어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아무리 혁신적인 금융기술이 개발되고 금융 접근성이 개발되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금융 환경에서는 진정한 포용이 불가능하다"며 "민간의 기술 혁신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결합해 금융 소외계층을 금융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포용금융 3.0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실천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5060중장년층과 7080노년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예방교육, 디지털금융교육, 은퇴교육 및 노후자산관리, 금융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포용금융 3.0 시대에 맞게 AI,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향후 포용금융의 방향성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서 점차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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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